[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후 일정을 협의해서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단 뜻을 밝혔죠. 어제(26일)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정돼있던 광주·전남 민심 투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서 "날짜와 조사방식을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는데요. 관련 논란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통보한 내일은, 오늘부터 이어지는 호남지역 현장 방문 등 일정이 있어서 안 되고요. 날짜와 조사방식에 대해선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출석할 결심'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겠단 의지를 밝힌 겁니다.
여기에 이 대표 본인은 "소환통보가 왔을 때부터 출석하고 싶었다고 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소환통보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어제 오전과 오후 지도부 회의까지 열었는데 주변에선 출석을 말렸지만 이 대표의 의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표 본인은 당당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대표께서는 '나가서 조사받겠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겠다'라고까지 그런 입장이셨는데 사실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저희들이 말려서 나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렸는데 어제 점심 먹기 전까지 결론을 못 냈죠. 그런데 오후 6시 다 돼서 그냥 대표께서 강행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에서 어떤 해명을 하든 결국에는 기소 혹은 그전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돼있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압수수색과 2차 소환 일정까지 포함된 김 의원의 예상 시나리오 직접 들어보시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대표 사무실이라든가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소환을 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월 9일날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선 수사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이 통보됐죠. 여기서 받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 대표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성남 FC가 받았단 거란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대표에게 그중에 돈이 일부 흘러갔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저는 100%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신병처리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두산 임원을 조찬 모임에서 직접 만나 '용도 변경'등 현안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특히 검찰은 '모임에서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두산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엔 '정진상 실장과 상의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취재됐습니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 (JTBC '뉴스룸' / 어제) : (두산이) 정진상을 만나고부터 이제 잘 풀린다… 정진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후원금 이야기한다…]
민주당에선, 이미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남 FC 의혹으로 이 대표 소환을 통보한 건 무리스런 수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무혐의 처분 받은 일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서 대장동으로 안 되니까 또 쌍방울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선거법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또 성남FC까지. 저는 이 성남FC의 수사가요, 어떤 식으로 검찰이 탄압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큰 스포츠계의 재앙 수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성남 FC의혹을 먼저 문제 삼은 건,이 대표의 의혹을 건건이 불러서 조사하고 체포동의안을 청구해 야당 대표를 조리돌림하고 망신주려 하는 의도라고 풀이 했는데요. 검찰 수사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사건 하나하나마다 소환조사하고 무슨 체포동의안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건 정말 야당 대표를 이거야말로 정말 조리돌림하고, 괴롭히고 야당을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뒤에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즐기고 있구나.]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단 뜻을 밝혔지만요. 국민의힘은 '다음에 출석하겠다'는 말 보다 '28일엔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요 범죄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날짜와 조사방식까지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명단을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 들의 먹잇감으로 줬다는 겁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사무총장 : 공당이기를 포기한 행태 아닙니까.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유튜브 동영상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추가 공개 엄포까지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매번 여론몰이와 선전, 선동을 하고 극렬 지지층 자극하며 마녀사냥 몹쓸 버릇 그대로입니다. 대놓고 좌표를 찍으며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이재명 대표는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검찰 출석 미루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정도 공개가 돼야 검사들도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열성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담벼락에 대고 욕하는 거고 SNS에 몇 자 끼적이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안다고 해서 지금 서슬 퍼런 검사들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희들은 손 놓고 있는 거고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로 검찰만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럴까요? 앞서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들,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게 '직업'인 정치인들도 이른바 '문자폭탄'에 대해선 괴롭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독립적인 수사를 펼쳐야할 검찰 공무원들을 민주당이 '압박'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검찰권은 준사법권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이나 또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집단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도록 선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독립성'이란 명제를 의심한지 오랩니다. 이 대표 소환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했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녹취록을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녹취록을 듣고도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묻지 마'로 일관한다면, '김건희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회 상황실, 다시 국회 현안으로 갑니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일몰법안' 연장 문제를 놓고선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몰법' 관련 협의는 더이상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안전운임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이 잘못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와 함께 다시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계획 있어서 일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가연장근로제 자체로서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그 두 가지 법은 어차피 일몰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몰에 관계되는 법들은 더 이상 추가 합의나 협상이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큰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운임제, 국민의힘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원래 정부 약속 아니냐며, 이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안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했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허용했던 법안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도 입법하자는 입장이죠. 파업 후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원 개인에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관련 일몰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차, 무척 큰 상황인데, 국회 환노위 회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마치 '통과시켜봐라',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막을거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안 할 거다' 이런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국민들께 무슨 낯을 들고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위원들 얘기하…{그렇게!} 상대 의원이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입 다물고 들어주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도 임이자 간사가 발언하실때는 조용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말 안되는 얘기한 적 있어요?} 본인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건 상정하고, 이건 상정하지 마라. 그거야말로 국회에서 폭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결렬'을 선언한 건,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허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3대 부패'의 하나로 노조를 지목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57회 국무회의 :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입니다.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전남 여수에서 산업단지를 방문하며, 노동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에 응할 것" vs "피의자 입맛대로?"…여야 '노동현안'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