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는 예산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놓고 갈등을 보이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일부의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인하율을 1%포인트로 낮추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신설 부서 예산은 예비비에서 임시로 끌어다 쓰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하겠다 했고, 결국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만으로는 해외 투자자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정기 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 상황에 비춰서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놓고 '마이부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마이동풍'과 어떠한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거나 태도의 변화가 없다는 '요지부동'을 합친 말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며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은 여전히 마이부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여 개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의 수퍼리치를 위해 5000만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 잡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여당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극소수의 초부자, 초대기업을 위해 남용한다면 이는 주권 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도, 민생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감세와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