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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확대

입력 2022-12-08 11:41 수정 2022-12-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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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2주를 넘어선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더 내리는 정부의 결정이 오늘(8일) 오전 나왔습니다. 정부는 더 압박을 하고 화물연대 쪽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좀처럼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화선 기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분야가 더 늘어났네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을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노동계도 강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동조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지역 건설 노동자 상당수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어 건설현장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멘트 타설 작업이나 골조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건설현장 24곳에서는 공사가 완전히 멈추기도 했습니다.

택배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도 오는 12일 동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국회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대화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이 노조 측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예정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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