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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에…화물연대 "반헌법적 엄포"

입력 2022-11-28 20:22 수정 2022-11-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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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대통령실, 그리고 파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동시에 연결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최수연 기자 그리고 인천신항에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최수연 기자]

내일 국무회의는 원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해야 되는데 해외 출장을 가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화물연대에 파업을 철회하라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강경 대응에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 기자,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발동되면 바로 파업 참가자들이 복귀해야 하는 건가요?

[최수연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이 되면 국토부 장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업무개시명령을 이렇게 발동하게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이 명령을 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면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최소한의 시간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이튿날에는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어기면 형사처벌은 받는다. 최수연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물어보고요. 조보경 기자, 조보경 기자는 화물연대 측 
입장을 취재했는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화물연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조보경 기자]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치 자체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조치가 내려져도 이번 총파업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대화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도 했고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송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생계수단을 뺏겠다는 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일단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요. 최수연 기자, 정부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손해인가요?

[최수연 기자]

대통령실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물연대 측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측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보경 기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화물연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보경 기자]

운송자격 취소를 말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화물 노동자의 생계를 손에 쥐고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면서 정작 협상장에 앉아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서는 손해배상까지 말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더 강한 투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화물연대가 계속 강대강 대치인데요. 파업은 닷새째입니다. 일부 물류 차질도 불가피할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조보경 기자]

제가 있는 인천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94%가량 줄었습니다.

관계자는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파업이 아주 길어지지만 않으면 항만 운영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90% 조금 넘게 줄었고요.

정부 집계에 따르면 시멘트는 평상시에 비해 5%, 레미콘은 30%가량만 나가고 있어서 공급에 차질이 일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만약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되면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최수연 기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밤늦게라도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놨다든지 그런 부분, 움직임은 없습니까?

[최수연 기자]

현재까지 예정된 협상이나 회의는 추가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최수연, 조보경 기자를 연결해서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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