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6월 합의 후…정부도 국회도 손 놓은 사이 '미봉책' 터졌다

입력 2022-11-23 20:15 수정 2022-11-23 21: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화물연대가 다섯달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서자 그동안 정부는 뭐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합의가 완전하지 않아서 추가 논의가 필요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 다섯달 동안 정부는 화물연대를 딱 한번 만났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4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과로와 과적 문제를 막기 위해 2020년 부터 시작된 안전운임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최저수준운임을 정해놓고 그만큼 보장해주는 건데, 3년 시한으로 시작된 거라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합의 문구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걸 놓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3년 시한을 없애고 계속 하자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정부는 달랐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임제 연장 등 다른 방안까지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9월에 딱 한 번 논의된 게 전부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건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오남준/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 국토부와 저희들은 5개월 동안 단 한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5개월을 허송세월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