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관한 '대선자금 수사' 이후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분위기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오늘(27일)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오늘도 이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말을 쏟아내는데, 검찰 수사는 이대표의 또다른 측근, 정진상 실장의 코 앞으로 온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가을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들 그 기자실에만 계시지 말고 잔디에 나와 산보도 좀 하고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이런 좋은 말을 했지만, 저는 오늘도 종일 사무실에서 취재와 속보 정리를 했습니다. 가을날씨는 정회원님들이 즐기시고, 다정회만 보면 오늘의 정치이슈 싹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절대 국장 지시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국회상황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타깃이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아니라 지배만 일삼는 통치만 일삼는, 이 정권에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바로 어제 국회 본청 앞 계단입니다. 당 추산 1200명이 모인 이 집회에서 이 대표가 한 말인데요. 슬로건은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이었습니다. 당내에선 검찰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이재명 개인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됐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대선자금'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이상, 그걸 개인 문제로 볼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대선자금이라고 규정한 순간,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친명계에선 이 대표와 측근들을 적극 감싸고 나섰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믿음을 표했습니다. 며칠 전 "김 부원장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고 했던 것과는 좀 달라진 겁니다. 자세히 한 번 들어보시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가 아는 이재명은 정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걸 갖다 아주 오래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어디 가서 공짜로 받아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 주지도 않고요, 사실은요. 공짜 밥도 잘 안 삽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이고 그래요. 돈을 갖다 걷어서 불법 정치자금을 만들었을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개인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경기도 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도의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 보다는 검찰 수사 방식에 더 큰 책임을 돌리는 분위깁니다. 조응천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를 교묘하게 하고 있다. 기소되기도 전에 인격적으로 파탄이 나버리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곧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오히려 저쪽에서 부결을 바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개인을 떼어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 전체를 방탄 그룹으로 만들고 분리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밑동을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머지않은 시기에 소환 요구를 몇 번 하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던지고, 그래서 제발 부결시켜라.]
국민의힘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는 민주당은 누굴 위해 싸우겠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당과는 무관한 이 대표와 측근들의 과거 범죄비리를 민주당이 감싸면서 '방탄'에 동참하고 있단 건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장동의 검은 돈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흘러갔다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장동 사업,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계하고 감독한 사업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입니까? 최대 규모 최악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라면 그런 검찰 독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감옥살이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총선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긴 힘들 거라며, 똘똘 뭉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전형적인 부패 정치인인 게, 지금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국 수호하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조국 수호 2탄이라고 그러는데 재명 수호하고, 또 이재명 지사 물러나라고 민주당에 한두 분이 외치고 있는데도 오히려 공격받고 있잖아요.]
여야가 양 극단으로 나뉜 상황, 여론은 어떨까요. 데일리안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은 62.3%로,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33.3%)는 여론의 약 두배 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엔, 이 대표가 '떳떳하다'는 사람들도 포함돼있겠죠. 이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0.2%로 과반을 넘었는데요. 적절하지 않단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이 조사도 한번 보실까요. 이 대표에 대한 지금의 검찰 조사, 신뢰한단 응답이 39.3%로 신뢰하지 못한다 57.6% 이 더 높았습니다. 현재의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이 단독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한다고는,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민정수석이 왜 필요합니까. 중간상인이 왜 필요해요, 직거래가 가능한데.]
검찰 수사, 결국은 결과로 말해야 할 텐데요. 검찰은 일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간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뺀 이 인사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난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던진 휴대전화 텔레그램에 이 대표 측근 '이너서클' 대화방이 3~4개 더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과 수시로 소통한 정황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선 이 대화방을 찾아내지 못했죠.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정보가 백업되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추가로 제출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던 2011년 TF,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업을 설계한 걸로 알려진 '유동규 별동대'부터 다시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장동 개발의 정점, 현재까지는 유 전 본부장으로 돼있죠.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지난해 10월 12일)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윗선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거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 전 본부장 측은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윗선'이었단 취지로 말하고 있죠. 구속 만료를 약 한달 앞둔 남 변호사의 진술에도관심이 쏠립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이 대표가 본인 입으로 (대장동 관련 이익을) 환수시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다 거짓말이냐"고도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건의 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던 건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듯합니다. 이 대표, 당시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김은혜/당시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20일) : 초과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유동규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20일) :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이번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얘기로 넘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구속중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윗선'으로 지목한 사람이죠. 감사원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월북몰이'의 주범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지목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오늘 '월북몰이'를 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와 동해 모두를 문제 삼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서해피격 사건 말고 동해, 탈북어민 북송사건 얘깁니다. 서 전 실장은, '탈북어민'이 아니라 '동료 어민들을 살해한 이들'이었다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안보기관이라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 일반적인 탈북 어민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무참하게 살해하고, 1차 북한으로의 도주에 실패한 뒤 우왕좌왕 도망 다니다가 나포된 흉악범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순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안보기관이라도 같은 판단을 할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엔 이재명 대표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함께 대응한단 취지겠죠. 앞서 감사원도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정원이 국방부보다 먼저 고 이대준씨의 표류 상황을 포착했다고 했고, 당시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단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죠.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중국 어선이 있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 이 씨의 표류 사실을 국정원이 군보다 먼저 파악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정원에서도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51분 전에 합참보다 먼저 파악한 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공통으로 받고 있는 혐의, 문서 삭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서 삭제도 없었고, 원 정보도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이 첩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원 생산부서, 즉 국방부에 남습니다. 우리 국정원 자체의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측근들이 '월북몰이'를 하고 문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촛불' 거론한 이재명 vs 국민의힘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