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로 당사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민주당이 오늘은 공세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김진태 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등 이 대표 측근 관련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참담한 심정'이 됐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수사로 성격이 바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뿐 아니고요. 백현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사업들이 대부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죠. 그런데 김진태 강원지사 발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선 감사원과 검찰·경찰이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공무원들 시켜서 '그거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겁니까?]
이 대표 관련 수사, 정치보복 혹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이죠. 구속된 김용 부원장과 출국금지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을 향한 검찰 수사, 점점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에게까지 소환 요구가 올 수 있단 질문에 친구이자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거리를 뒀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떤 분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음 무조건 '범죄자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그것도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늦춰질 거라고 봤습니다.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겼을 거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역시 지금의 검찰 수사,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얘깁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늦추고 싶어 할 거다. (2024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계산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당내에선 '이재명 지키기'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습니다.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단일대오엔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힌 김해영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정 의원은 "대표 사퇴 요구는 부적절하다" 일축했는데요. 결국은 '뭉쳐야산다'는 얘긴데, 이 대표와 거리를 뒀던 사람들 중에 힘을 싣고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박지현/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음성대역) : "유례없는 야당 탄압으로 당의 운명이 걸린 지금, 대안도 없이 당 대표가 내려온다면 당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의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 김용 부원장과 나머지 '대장동 패밀리'들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메모든 cctv든 '그들'끼리 돈을 주고 받은 흔적이란 주장입니다. 김 부원장은 24일 당사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입을 닫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김용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지금은 대선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누구한테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못된 정치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정성호 의원은 "김 부원장 개인 비리일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는 말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꼬리자르기'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측근임을 인정했던 만큼, 만약 김 부원장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 대표와의 연결을 피할 순 없다는 겁니다. 결국 김 부원장의 입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김용 개인 비리가 되면요, 김용 뇌물죄로 한 20년 이상 감방에서 썩어야 될 수가 있어요. 단순 전달을 한 것과 자기가 다 쓴 거는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김용 씨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결국 다 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대선 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떠오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일 이 대표에 불리한 말을 쏟아내고 있죠. 경찰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신변보호 결정을 내린 상탭니다. 유 전 본부장이 먼저, 검찰에 '돈이 오간 게 있다'고 털어놓았다고도 하는데요. 특히 이 대표의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발언과,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한 정황에 대한 진술은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듯 한데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시켰고, 김용 부원장이 '검찰과 직접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0월 15일) :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검찰이 못 찾고 경찰이 찾았죠.]
[이정수/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난해 10월 14일) :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의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바꾼 지 1주일 밖에 안 된 휴대전화를 던져버린 이유,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비롯한 이 대표의 핵심 정무라인 인사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텔레그램은 대화방을 '폭파'하면 포렌식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전화에서 문제의 대화방은 발견하지 못했고, 정 실장의 메시지는 발견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당일 새벽 5~6시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3번 전화를 걸었던 정 실장, 오전 7시 20분쯤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라고 보낸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을 달랜, 혹은 회유한 흔적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과 도 7차례 통화했고, 정민용 변호사, 김문기 처장과도 연락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인사들과 연락한 정황인데, 결국 관건은 검찰의 수사가 대장동 수사 본류로 흐를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유동규가 과연 대장동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대장동 사건을 실질적으로 끌고 와서 지시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경제적 이익까지 취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마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유 전 본부장 역시, '대선자금' 수사 외에 추가 폭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관련 소식은 다정회에서 앞으로도 전해드립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 24일) : {대선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본부장님께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아니고요. 예, 그 사안은 아닙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안은 아닙니다.]
이번엔 어제 속보로 전했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수사 의뢰했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을 한다고 하니까요, 내일은 또 정치부회의에서 관련 속보도 챙겨보겠습니다.]
'다정회, 약속은 지킨다!' 바로, 전해드리면요. 감사원이 지난 8월부터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해왔는데, 결국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에 전 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여권에서 계속 문제삼아왔던 내용이죠. 국민의힘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이해충돌'이라고 봤는데 전 위원장은 왜 다르게 판단했냐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20년 10월 15일) :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추미애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하지만 부인 등 가족이 수사를 받는 조국 당시 장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는데…]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관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위를, 장관의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전현희 장관이 권익위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고요.]
전 위원장,오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와 달리 본인은 법무부와 검찰에 직접,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었는지 문의를 했고, 유권해석은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직인이 찍힌 답변서에 근거한 결과였다는 건데, 문서를 직접 들고와 설명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검찰청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그러니까 아들의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답이 왔어요,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입니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과 보도자료 작성권한은 모두 기관장인 본인에게 있는데, 그 과정이나 결론에 '부당한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본인을 수사의뢰한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 남용 등으로 법적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제가 직권남용이고 부당한 개입이면, 감사원은 뭔가요.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보도해명자료를 지시하고 결제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이고 부당한 개입입니다.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은 명백한 고의 정치공작이고 내로남불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대통령실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바 있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겨냥하기도 했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전 정부 임명 인사인 본인을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 주장해왔죠. 대면 조사 한 차례 없이 수사의뢰한 건 부당하다고 오늘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난 한달 내내 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21일) : 감사원은 표적인 권익위원장 주변을 계속 캐내면서, 직원들만 괴롭히고 압박하면서 정작 표적인 저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꿎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당사자인 저를 정정당당하게 직접 조사하여…]
경찰이 이재명 대표 아들의 '상습 도박' 혐의, 검찰로 넘겼다는 속보 들어왔는데요. 성매매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측근에 이어 아들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독재' 규탄한 이재명, 아들은 검찰로…전현희 "직권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