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5일)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와 안보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 639조원…2010년 이후 첫 축소 편성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입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을 줄여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언급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선 원자력 복원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투자하고 청년 농업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GTX,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교통수단을 위한 기반과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안보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와 로봇과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병 봉급은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