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검찰이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르면 오늘 나올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은 커녕 사탕 하나도 받은 적 없다" 재차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한 지 48시간 안에, 예상됐던 바입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 해 4~8월 사이에, 4번에 걸쳐 8억 47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읩니다. 김 부원장의 체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때문이었다고 하죠. 남 변호사의 진술과도 일치했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취재 결과, 남 변호사도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8억원을 건넨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준비했다는 사람과 직접 전달했다는 인물의 진술이 일치하는 모양샙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측이 자진 제출한 돈을 준 시점과 장소를 적은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전액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선자금' 20억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중 8억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김 부원장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친 점, 그리고 대장동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을 다시 돌려준 점 등은 이 자금이 '불법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원장은 앞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에도 돈의 출처 남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검찰은 2014년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이 결정되면, 이 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의 핵심은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느냐죠. 이 대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패밀리'들이 본인에게 선거자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미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성남시로부터 도움받을 일도 없는데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 대표는 남 변호사가 지난 해 10월 JTBC와 인터뷰한 영상을 직접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었던 이때 기자에게 했던 말과 구속된 상태인 지금 검찰에 한 진술 중에서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냐고도 물었는데 당연히 후자가 '조작'이란 취지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그 진실에 따라서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이죠. 선거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시깁니다. 국민의힘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의 관계 역시 수사대상에 오를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미경/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분신이잖아요. 시켰다며요. 시키면 잘 한다며요, 뭐든지. 양쪽 진술이 지금 맞거든요. 김용 씨가 유동규나 혹은 남욱에게 '나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대선 자금 쓰니까 돈을 달라' 이재명 대표는 김용에 대해서 '내 도구다, 유용하다, 시키면 일을 잘 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원장은 애초에 20억을 요구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보도가 나면서 자금 전달이 끊겼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답도 들어보시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만약에 대장동 게이트가 2021년 9월에 터지지 않았더라면 8억이 아니라 20억 전체가 다 건너갔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어제) : 네, 수사는 증거와 범위에 따라서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8억여원, 현금으로 전달돼 추적이 쉽진 않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는 물론 돈이 가지 않았고, 대선 자금으로도 쓰이지 않았단 입장입니다. 캠프에 있을 당시 김 부원장, 이렇게 지냈다는게 박홍근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선자금에 공당이 경선을 하고, 또 본선을 치른 데 있어서 그런 불법적 비용을 쓴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오히려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에 콩나물국밥도 주변에 얻어먹고 다녔답니다.]
검찰의 수사, 먼지털이식 정치보복 수사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수사 과정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로 유 전 본부장을 석방하는 대신 거짓 진술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도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보다 새로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형량이 훨씬 낮다는 말씀, 어제 드렸었죠.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범죄수익이 몰수나 추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 전 본부장에게 솔깃한 대목이었을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우리 나라에선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플리바게닝. 피의자가 진술을 하는 대가로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법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고 불법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지용/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제도를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8억에 대해서 본인이 뇌물수수자였으면 몰수, 또는 추징을 당하고… 진술을 바꾸면, 예컨대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고 하면 8억에 대한 몰수·추징 당하지 않고 8억원을 잘 그대로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 전 본부장이 검사실에서 동거녀를 만나게 해줬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조사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선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기 쉽지 않다고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만 참석한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어제)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지, 또 야당의 의원님들과 1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를 하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밖으로 나간 사람을 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부원장이 소속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어제) :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의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적정한 수사에 대해서 제가 울타리가 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행된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은 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성역이 있느냐'고 법원장들에게 에둘러 따져묻는 방식이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범죄 있는 곳에 처벌이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어디에 성역이 있습니까. 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범죄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압수수색이나, 체포나, 그 어떤 강제수사도 허용돼선 안 되는, 관례적으로 사회 통념상 보호되어야 할 그런 영역이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합니까. {…}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법관이 범죄 수사 성역있냐는 말에 답하지 않는 건 넌센스"라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시도될 경우,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일련의 수사의 배후엔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의심이죠.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국회를 낮잡아보는 말을 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탭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상기하자, 이 XX들' 이 분께서 국회에 오시겠답니다. 국회 이 XX들한테 연설하러 오겠다는 겁니까? 국회에 있는 저 이 XX는 그 연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XX로서 말합니다. 사과하지 않을 거면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합니다.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제 출소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 건 처음인데,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용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이재명 대선자금 수사 '분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