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 관련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불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측근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미 관계자 수사를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미경/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완전히 오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더군다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요, 민주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결백하다면 문 열어라, 당당하게.]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야당의 중앙당사입니다. 그냥 허투루 있는 곳이 아니고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 그곳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정치검찰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검찰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실패했단 소식, 뉴스픽에서 보셨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주 부임한 곳입니다. 김 부원장의 체포를 계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이재명 캠프의 '대선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간 시점이 지난해 4월에서 8월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돈이 흘러갔다는 시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에 '조직관리 업무를 맡으며 대선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요청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돈의 흐름, '대장동 패밀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중 8억을 유 전 본부장에게 줬고, 이게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 부원장, 이 대표가 공언한 '측근'이자 '분신같은 사람'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김 부원장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유튜브 '김용활용법' / 2019년 12월 15일) :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 데가 많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다라는 말씀을…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가 수사의 핵심이겠죠. 야당 대표이자 직전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이 달렸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과 검찰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지만 진실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선자금이라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이 대표, 돈의 출처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해 JTBC의 보도와,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들의 녹취록 보도를 예로 들어, 모르는 일이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돈 주고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남 변호사의 인터뷰, 바로 이 내용이죠. 남 변호사 본인이 로비에 실패했다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지난해 10월 18일) :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후보)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반면 검사출신인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남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이미 마쳤기 때문일 거라고 봤습니다. 일단, 김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갔다고 진술한 사람 대장동 의혹의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이죠. 오늘 0시 구속기한 만료로 1년만에 출소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기자들에게 답변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건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유동규 씨, 자백하세요, 자백. 파이팅!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주신 거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선 조성 자금이었나요? 대선자금 조성 목적으로 8억원…} 죄송합니다. {검찰 압박 회유 있었어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검찰 압박받으셨나요?} … {유동규! 자백하세요, 자백!}]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석방하는 대신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장동 재판은 현재 피고인들끼리 서로 상호 증인 심문을 하는 과정입니다. 유동규를 풀어주면 곧 김만배, 남욱 등도 풀어주는 건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유동규를 풀어준 것은 뒤로 밀실의 거래와 협잡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새로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래 유 전 본부장이 받던 '뇌물 수수' 혐의에 비하면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한마디로 "유 전 본부장이 '배신'한 것 아니냐"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유동규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있어요. 뇌물수수죄에서 정치자금전달죄로 바뀌는 거죠. 8억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단순 자금 전달이다, 이건 어쩌면 집행유예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의 안위를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석방된 유동규의 신변이 걱정된다. 나만의 우려인가"라고 썼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지난 해 압수수색 당시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죠.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입을 통해섭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20일) :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유 전 본부장 스스로도 '사고가 있었다' 간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구치소에서도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해 9월 30일) :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이유가, 그때 그 수사관한테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에 관해서는)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제대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있잖아요, 이게 왜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에요.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죽으면 다 덮어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밝혀볼게요. 그리고 다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잘못이건, 그 다음에 문제가 있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 일단 민주당은 똘똘 뭉치는 모습입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까지 중단하고 이렇게 의원들이 모두 모였죠. 김 부원장이 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대선 자금으로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자금으로 쓰기에도 많은 돈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무리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당이 갖고 있던 자금 자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있었고 우리 당원들이 낸 당비도 있었고 8억 가지고 경선자금으로 썼을 것이다, 아마 경선 자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대표 관련 진행중인 수사들은 더 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의혹까지 최소 7건입니다. 반 이재명 계의 대표 주자였던 설훈 의원은, 이런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를 직접 만나서 불출마를 권유했던 과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대표의 리스크, 민주당의 리스크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집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런 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사실인 건 나중에 밝혀지고 아닌 것도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라고 봤던 거죠.]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뿐만이 아니죠. 칼 끝은 문재인 정부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로 가는 관문이 김 부원장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노 전 비서실장, 바로 어제, 검찰에 출석해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죠. 12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친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고,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 (음성대역) :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부월족 즉,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표명했지만 노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 이후 ' 북송방침'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인데요.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아니라 '동해 엽기 살인마 북송 사건'이라고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원래부터 모든 북한 주민들의 귀순을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본질은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를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거냐는 겁니다. (2010년 이후) 나포된 북한 주민들이 한 270~280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0여 명이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탈북자와 엽기 살인마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아니면 한풀 꺾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 전 장관이 삭제 지시한 국방부 보고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남아있고, 김 전 해경청장이 부인했다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등의 정황은 납득이 안 간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대준 씨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근처 중국 어선이 구출을 했다? 그래서 손에 부상이 있으니깐 붕대를 감아줬다? 거기서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그럼 다시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 어선이 구출했었어야죠.} 이건 좀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수사들도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가느냐가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에선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는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대한민국의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어제) :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고, 지금 진행해 오는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퇴임 대통령은 건들지 말라"는 입장이지만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강행할 거라고 봤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 보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낮은 지지율 즉,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불법 자금 1원도 없다"…이재명·문재인 겨누는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