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거라며 반대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을 사줘야한다고 합니다. 또 생산량을 조정하면 재정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부딪히는 가운데 정작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채승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직불금과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면 매년 평균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단 겁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 시장격리 소요 예산 1조4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국제 모델에 수치만 넣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조원은 부풀려진 수치라고 주장합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 '타작물 전환' 정책으로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쌀 매입비용 역시 줄어들 수 있단 점을 간과했단 겁니다.
대신 민주당은 '타작물 재배 지원'과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쌀 생산량을 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생산량 조정엔 연간 1500억원이면 충분하다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매년 1500억원 정도면 재배면적 관리를 통해서 타 작물 지원을 통한, 그래서 이 생산량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정부는 2018년부터 5만ha 벼 재배 면적을 축소하는 걸 목표로 타작물 지원사업을 벌였습니다.
3년간 예산 3423억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2만6천ha 감소, 달성률은 53%에 그쳤습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생산 기반을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작물로) 넘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고…]
또 의무격리에 따라 쌀 보관량이 더 늘어나면 보관비용 등으로만 많게는 수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한석호/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쌀을 시장 격리했으면 창고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창고가 10만톤당 2천억원 들어요. 90만톤 저장하면 2조원이에요.]
이렇게 여야가 검증이 덜 된 수치까지 앞세워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타작물 전환 지원책 등 근본적 해법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