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법률안 거부권까지 검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값 폭락을 걱정하는 농민들을 마냥 외면할 수 없어서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에서도 '농촌 표심'을 고려해야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다른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농민 여론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내후년 총선을 겨냥해 법안을 밀어붙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농민 표심을 노린 결정"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농촌을 서서히 죽이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당장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농업 단체 목소리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양곡은 식량 안보 차원의 문제"라면서, "농민들 입장을 고려해 당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