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일주일 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서 국회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2년 전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 같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센터도 국가 재난 대비에 포함시키는 법을 무산시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카카오'를 질타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그런데 국회는 불과 2년전 카카오 등 민간 데이터센터의 사고를 국가 재난의 틀에서 대비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최기영/당시 과기부 장관 : 데이터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중 규제 등을 문제 삼으며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법체계 정비를 이유로 들며 민생과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잖아요.]
[최기영/당시 과기부 장관 : 재난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이 법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생에 큰 혼란을 준 카카오 먹통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여야는 뒤늦게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는 24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회에 불러 사고 원인 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에 대해 묻겠단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