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죠? 7차 북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라며 '대북 강경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권주자들은 한목소리로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는데요. 오늘(17일)은 "여성도 군사기본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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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핵무장론에 여성군사교육까지 >
[조선중앙TV (지난 13일) : 시험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 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 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잇딴 무력 도발, 정부는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죠. 대통령실은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 상태인데요. 남북간의 긴장이 부쩍 높아지자, 용산에선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14일) :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에는 선제 타격도 검토를 하시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국민의힘은 '대북 강경론'을 꺼내들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아지'에 빗댄 발언도 등장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미친개에 쓸 몽둥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자체 핵을 개발하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미국 핵을 공유해야 한다, 앞다퉈 '핵구상'을 꺼내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른바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실효성과 신뢰성에 물음표를 달며, 핵무장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크라이나가 핵전력 세계 3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위협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치던 국민의힘이었죠. 정 위원장은 여전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당내에선 미국이 과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줄 거냐?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14일) :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할 거냐.]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11일) :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13일) :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핵무장,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핵개발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를 해야 합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3일) : NPT 탈퇴는 곧 제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자력갱생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고난의 행군하고 있는 북한하고는 저희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에선 제재를 피할 예외 조항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NPT 탈퇴에 대한 권리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조 1항에 보면 국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비상사태가 오게 되면 본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알린다면 저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글쎄요. 과연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의 예외를 인정해 줄까 싶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본 영공을 통과했죠. 일본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양안' 관계가 심상치 않죠.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놓고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요. 대만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 우리는 평화 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 미국이 반길 리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3일) : 정말 세계에서 가장 화력의 밀집도가 높은 이 동북아가 말하자면 완전히 연쇄적으로 핵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찬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시나리오도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인데요. 미국 백악관이 간접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 커비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지난 11일) "동맹 간 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D)'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핵'은 안된다는 겁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이 든 몽둥이, 헛방망이질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미국은 북한 당신들을 절대 침략하지 않는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지. 아니, 만들지도 못할 핵을 재배치도 안 될 재배치를 주장해 봐야 뭐해요. 미친개라고 김정은한테 공격해 봐야 뭐해요. 김정은 미친개인 줄 몰라요?]
미국의 뜻을 꺾기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일까요?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14일) : 미국도 결국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요… 결국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싫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데 계속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전해 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전이라? 국민의힘도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는 듯싶죠. 결국은 국내용, 지지층 결집을 위한 카드로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 6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평화·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7%에 이르렀습니다.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5% 그쳤습니다. 물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여론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당장은 실현이 어려워보이는 핵무장론,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당장 맞설 수 있는 '자강론'도 나왔죠. 김기현 의원은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과거 여고생들이 받았던 교련 교육이 문득 떠오릅니다. 류정화 실장, 실제로 교련 교육을 받았던 'MZ', 마징가 제트 세대인 건 안비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 경례 동작'이 이상하다, 예리한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양성평등 문제를 떠나,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마지 않는 '몽둥이'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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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정진석 '욕심쟁이 우후훗?'…홍준표, 차기 대권 신경전? >
부총리급이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나경원 전 의원, 차기 당권 도전은 접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나 부위원장, 다시 꼬리표를 슬쩍 달아놨습니다.
[나경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적을 제가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업무를 받은 입장에서 무슨 당권 운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당권을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비상근'이란 점을 은근히 강조한 겁니다.
[현근택/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MBC '정치인싸' / 어제) : 저는 부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비상근 부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거 했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치도 할 수 있다…]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MBC '정치인싸' / 어제) : 내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접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위에 좀 단속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나가겠다는 생각과 의지가 강해요, 아직도.]
나 부위원장은 특히 당심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할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본인의 이름을 미리 뺄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MBC '정치인싸' / 어제) : 다음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이름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 표가 과연 100% 안철수 의원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뭐, 김기현, 주호영 이런 분들에게 갈 거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상승세에 타있는데, 여기서 몇 프로만 더 붙어버리면 자칫하면 대세론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부총리급 직책은 일단 받고, 당 대표직도 한다리를 걸쳐 놓겠다는 건데요. 당내에선 이런 이야기가 뒷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욕심쟁이, '가처분 신청 2라운드'에서 승리를 하며, 부쩍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감이 한창이던 지난 13일, 당 지도부를 이끌고 대구를 찾았죠.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감 중에 지난 13일 날 대구도 다녀오셨는데 지역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아니요. 국감 중에 지역 방문하는 게 전혀 부적절하지 않고요, 국감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오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우리 비대위원들, 국감하고 상관이 없는 비대위원들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국감 일정이 있는 위원들은 거기에 나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대구행에 불참했는데요. 굳이 이런 모습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현근택/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MBC '정치인싸' / 어제) : 전당대회 나가거나 아니면 대선 나가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시장에 많이 가잖아요. 민심 듣는 취지로 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원래 비대위 체제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MBC '정치인싸' / 어제) : 시장까지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어묵까지 드시고. 이런 건 과한 행보가 아니냐…]
정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대 출마를 위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정진석 비대위가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할 거란 이야기까지 돌며 '줄세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까지 받았죠.
[천하람/국민의힘 혁신위원 (MBC '정치인싸' / 어제) : 비어있는 67개인가요. 저희 당협위원장 자리 채우는 거 그다음에 당무감사까지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정진석 위원장 비판 좀 해달라고…]
정 비대위원장도 눈치가 조금 보였던 모양입니다.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 한 발을 뺐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협위원장 공모 두고도 논란 계속 나오는데…} 당협위원장 조직 개편 문제는 아직 비대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당무감사 계획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빠진 자리, 정 비대위원장이 차지하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당내 우군도 확보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 새롭게 임명한 겁니다.
정 비대위원장과 홍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란 공동의 적을 두고 있죠. 홍 시장은 연일 유 전 의원을 때리며 사실상 차기 대권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최근 유 전 의원이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를 문제 삼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된 여론조사냐"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못믿겠다는 건데요. 홍 시장의 여론조사 불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홍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2017년 4월) : 내가 집권하면 여론조사 기관 한두 군데 이번에 장난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없애버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못믿겠다면서도 '역선택 방지'는 또다른 문제인가 봅니다. 당대표 선거에는 늘 역선택 방지조항이 들어간다며 대선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의 차이라? 다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한 듯하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해 10월) : 소위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고 해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