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1호 민생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더 든다며 반대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쟁점이 뭔지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하명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문표/국민의힘 의원 (국회 농해수위) : 한 사람의 어떤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하는 것이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이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쌀값 문제를 진두지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국회 농해수위) : 현재 직불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데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가로 매년 1조원이 더 들게 됩니다.]
공공비축용 쌀과 직불금까지 고려하면 쌀값 안정에만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원택/민주당 의원 (국회 농해수위) : 의무화 조치하겠다는 것도 시장에 메시지를 줘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입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다음달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