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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임위 10곳 국감…서해 공무원·전현희 사퇴 압박 등 쟁점

입력 2022-10-13 08:11 수정 2022-10-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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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13일)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법사위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섭니다.

법제처 감사에선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 관련 정부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법령 해석에 대해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감사원에 대한 '표적 감사' 고발 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이 쟁점입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방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방위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오늘 다른 일정을 이유로 국방위 국감에는 불참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해경이 '월북'이라던 첫 판단을 번복한 경위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 국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퇴진 압박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찍어내기 감사' 의혹이 이슈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강원·경북·충청 지역 국립대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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