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서민들은 대출받으면 연 7%대의 금리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딴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LH 등이 집 사려는 직원에게 여전히 연 1~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꾸라고 했는데도 꿈쩍 안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강원/서울 수색동 : 처음에 대출받았던 것보다 (금리가)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부담스럽죠. 이자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대까지 치솟으면서, 대출이 있는 시민들의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남의 일인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원들에게 연 1.95% 금리에, 7천5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LH는 연 2.9% 금리에 한도 9천만원을, 한국전력은 연 3% 금리에 한도 1억원을 대출해줍니다.
이런 실태는 지난해 JTBC 보도로 공론화 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각 공공기관에 사내 대출 제도를 바꾸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게 매기지 말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7천만원만 내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런 지침을 지킨 공공기관은 몇 곳 안 됩니다.
[이미자/서울 상암동 : 은행에서 대출하려면 6~7%까지 간다는데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개인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지출이 나가요.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이러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내대출을 포함한 혁신계획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사내대출 제도를 바꾸려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전과 LH 등은 "지난해부터 노사 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료제공 : 민주당 박상혁 의원·박영순 의원)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