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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인터뷰ON] 규제개혁위원장 "대형마트 '한 달 두 번' 의무휴업 획일적 규제 안 돼"

입력 2022-10-01 19:10 수정 2022-10-06 18:28

"신도시ㆍ구시가지 시장 상황 달라...'의무휴업' 획일적 규제나 완화 필요 없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소비자 선택권 커져…온라인쇼핑몰과 공정경쟁 기반돼야"
"제 살 깎기식 '반값' 마케팅은 규제…비용 절감 효과면 고물가 시대 소비자에 유익"
"규제는 감춰진 세금…안 지켜지는 제도는 국민 아닌 공무원 탓"
"국정 지지도 어느 정도 돼야 개혁에 탄력…입법·행정 공조 안 돼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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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ㆍ구시가지 시장 상황 달라...'의무휴업' 획일적 규제나 완화 필요 없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소비자 선택권 커져…온라인쇼핑몰과 공정경쟁 기반돼야"
"제 살 깎기식 '반값' 마케팅은 규제…비용 절감 효과면 고물가 시대 소비자에 유익"
"규제는 감춰진 세금…안 지켜지는 제도는 국민 아닌 공무원 탓"
"국정 지지도 어느 정도 돼야 개혁에 탄력…입법·행정 공조 안 돼 안타까워"

[앵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문 닫는 의무휴업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입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지만, 다른 한쪽에선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와 윤석열 정부가 이 제도를 '규제개선 1호 과제'로 올렸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에게 물었더니, "지역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폐지를 추진할 경우 집단행동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 규제개혁 과제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종석 위원장에게 이 문제부터 질문했습니다.
 
  • (의무휴업제 폐지 여부) 결론은 언제 날 것인가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종석/민간 규제개혁위원장 : 대형 매장(마트) 의무 휴업이 사실은 획일적으로 적용될 규제가 아니에요. 전통시장하고 대형 매장이 떨어져 있는 신도시 지역하고 대구나 부산 같이 구시가지에 재래시장하고 인접해 있는 데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 현재는 이렇게 서울역에 있는 대형마트든 제주도에 있는 대형마트든 똑같이 한 달에 두 번은 의무휴업인데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검토한다는 것인가요?


[김종석/민간 규제개혁위원장 :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전국의 현황을 파악 중인데 일단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대형 매장 때문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영향을 받는 곳도 있지만 전혀 무관한 곳도 있다. 그렇다면 똑같이 획일적으로 쉬게 하거나 풀거나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획일적 규제보다 지역별 '윈윈' 맞춤형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김종석/민간 규제개혁위원장 : (전통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쪽의 요구 사항, (대형마트) 주차장을 같이 쓰게 한다든가 온라인 쇼핑을 대형 매장이랑 같이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지역에 따라 윈윈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의무휴업제 폐지 논의를 이어가자 전국상인·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 의무휴업제와 맞물린 게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아닙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김종석/민간 규제개혁위원장 :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인데요. 대형 매장에 대한 영업 규제가 들어왔을 때 상황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온라인 쇼핑이 광범위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확산했고요. 지금 심야 배송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만 하고 있잖아요.그것을 대형 매장에도 허용하면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고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된다는 차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무휴업제가 지역별이든 단계적으로든 풀리게 되고 새벽 배송도 허용된다면 대형 마트에 양쪽 날개를 다 달아주는 셈 아닐까요


[김종석/민간 규제개혁위원장 : 10여 년 전 대형 매장에 대한 영업 규제가 들어올 때 하고 지금 시장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규제 제도도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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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민간 규제개혁위원장 : 제 살 깎아 먹기에 생산 비용 이하로 받아 오히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현혹하는 거라면 그것은 규제해야죠. 그러나 비용 절감의 어떤 성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유익한 이익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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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민간 규제개혁위원장 : 소비자가 보조금 많이 받아서 더 싸게 사면 좋죠. 이 규제의 내용은 결국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식으로 변질이 돼 버렸죠. 과도한 제 살 깎기 경쟁이 아닌 한 자유롭게 영업 활동도 하고 비용 절감을 해서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이슈마다 소비자 편익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며 책임 소재도 강하게 따졌습니다.

[김종석/민간 규제개혁위원장 : 규제를 지키려면 돈이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감춰진 세금이라 하고요. 공무원들이 애당초 규제를 만들 때 신중하게 집행할 자신이 있는가 검증해야 돼요. 안 지켜지는 제도가 있으면 항상 공무원들은 국민 탓을 해요. 행정학에서 유명한 명제인데요. 예산하고 (공무원) 정원하고 규제는 그냥 놔둬도 이유 없이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냥 놔두면 공무원들이 그냥 마음대로 만드니까 자꾸 늘어나요.]
 
규제개혁을 위한 정치적 환경에 대해선,

[김종석/민간 규제개혁위원장 :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각종 개혁에) 탄력이 붙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개혁 어젠다를 대통령이 내놔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도가 갖춰져야 된다… 국회와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취임한 지 4개월째 되지만 아직도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어떤 정책 공조가 원활치 못한 것은 좀 안타까운 점이죠.]

(영상그래픽 : 박경민 / VJ :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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