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기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법인택시 기사 10만2000명 중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택배,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다"며 "서울의 경우 3만명의 법인택시 기사 중 1만명이 이직해 심야 택시 대수가 5000여 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에 대해선 "택시 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 차관은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승객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야 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문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감안해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택시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대중교통 심야 운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강구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호출료, 심야 요금체계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 다변화를 통해서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해서 심야 국민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까지 일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만을 받는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