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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권한 없어" vs "여전히 당대표" 법원서 충돌

입력 2022-09-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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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에 대한 심문이 오늘(14일) 있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 믿는다"고 했는데요. 비대위에선 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해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돼 가처분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현충원 참배로 비대위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주 다정회에 큰 일이 있었죠. 전임 신혜원 체커가 현 유한울 체커로 바뀌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후배 신 체커가 가고 선배 유 체커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뭐 힘들고 궃은 일은 박준우 마커에게 다 맡길 생각입니다. 어쨌든, 유 체커가 괴롭히지 않았다!! 적극 부인했기 때문에, 전 현직 뉴스체커 간 사이는 좋은 것으로 정리하고요.

정치권에는 전 현직 대표 간에 거의 전쟁 수준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추가 가처분 관련 심문이 있었죠. 두 사람의 신경전, 날선 모습이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MBCNEWS' / 어제) : 윤핵관 거세는 거의 쇼다. 그들이 수행했던 일, 가장 잘못된 일이 뭐냐면 이렇게 당내 파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걸 왜 되돌리지 못하죠.]

두 사람의 전쟁,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일단 오늘 이 세 가지만 심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앞서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들 직무정지를 해달라고 한 부분과 전국위의 당헌개정 효력정지, 그리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건입니다. 이 전 대표의 4차 가처분, 즉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심리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8일로 미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는 이미 해산했기 때문에 오늘 심문의 핵심은 현 정진석 비대위를 가능하게 한 전국위의 당헌 개정이 적법했느냐에 대한 겁니다. 어제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법원을 압박한 정 비대위원장은 기각을 자신했습니니다. 법원의 지적에 따라 당헌 당규를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그동안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말해서 비상상황에 대한,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에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의 취지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아니었고 소급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큰 고민 없이 '인용'을 결정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원 앞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뒤얽혀서 소란스러웠는데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 {두 번째 심문 혹시… 소감 한 말씀만…} 조용히 좀 하면은. 예. 조용히 좀 하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준석 성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진 못했지만요. 1시간 15분 정도 진행된 심문도 치열했던 듯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전 비대위원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여전히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이준석 당대표 신청인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이 당헌·당규라는 것은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헌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효력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병철/변호사 :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징계 기간 중이기는 하나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차출된 비대위는 무효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대표 및 기존의 최고위 체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법원은 최소 2주 뒤로 결정을 미룬단 방침입니다. 28일 새 비대위, 즉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까지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건데요. 28일은 당 윤리위가 열리는데,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죠. 이 전 대표는 당이 가처분 심문을 미룬 건, 본인에 대한 징계를 먼저 해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봤습니다. 16일로 예정된 '성 상납'관련 경찰 소환에 응하는 것도 일단은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집중하겠단 겁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MBCNEWS' / 어제) : 인용이냐 기각이냐 승부보다는 각하를 노리겠죠. 징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직을 박탈해가지고, 또는 당적을 박탈해가지고 나중에 법원 가 가지고 '어, 이 사람 당적이 박탈됐는데요. 그러니까 가처분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본인들이 진짜 가처분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끝나야죠.]

관련 소식 들어가서 얘기해보고, 다시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의 전쟁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엔, 누군가가 더 있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이 전 대표는 1차 비대위, 2차 비대위를 세울 수 있는 건 비대위 뒤에 독전관 즉, 전투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전쟁 영화의 한 장면까지 소환했습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MBCNEWS' / 어제) :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뒤에 독전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거예요. 그 기관총을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안 나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정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 굉장한 '결례'라고 말했습니다.  50여 분 내내 유쾌했다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이 발언을 직격할 때만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13일) :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전 대표의 주장일 뿐이지, 도대체 대통령이 사석에서 그런 언사를 했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대단한 결례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건 아주 고약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어제 진행한 인터뷰가 나란히 공개됐는데요. 제가 두 인터뷰를 꼼꼼히 봤더니 두 사람, 대선 당시 갈등을 여전히 마음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전 대표와 페이스북 친구였다고 운을 뗀 정 비대위원장 두 사람 갈등의 첫 단계는 윤 대통령의 정치선언 기자회견 때였다고 했는데요. 정 비대위원장이 30여 명의 의원들에게 연락해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했는데 이 전 대표가 "괜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류했다는 겁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내 정치활동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전 대표가 '거기 나간 의원들 불이익받습니다'라고 하길래, 그 얘길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하고 돌려보냈었다.]

이 전 대표가 처음부터 윤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는데요. 두 사람은 시작부터 '악연'이었던 걸까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은, 이 전 대표가 전남 순천에 1박2일 출장을 간 사이 기습적으로 이뤄졌죠.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던 순간에도, 이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 저도 전남 쪽 갈 때 순천에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다음에 같이 가시죠. 가시죠. 순천에!] 

[지난해 12월 3일 : 순천 출장이 저한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그래요?) 네네]

반면 이 전 대표는 이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울산회동 직후 부산 유세 때 커플티를 입은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본인의 조언을 다 듣겠다고 해 이런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MBCNEWS' / 어제) :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 전혀 안 지켜졌죠. 두 번째 윤핵관 2선 후퇴, 전혀 안 지켜졌죠. 결국에는 신뢰 구축의 문제예요.]

두 사람 간의 갈등, 쉽게 풀리진 않을 듯 한데요. 일단은 28일 이후 법원 결정이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순항하도록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안중근 열사의 유묵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비대위원을 전원 지명했죠. 이 과정에선 주기환 전 비대위원을 발표했다 번복하는 등 삐걱거림이 있었씁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야 중진 협의체와 북핵 공동결의문 채택까지 제안하면서 대야 주도권의 고삐를 쥐려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종혁 비대위원은 고른 비대위를 구성하려 정 비대위원장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유의동 의원이라든가 이용호 의원, 또 최재형 위원장님 여러 분들에게 하셨는데 다양한 이유로 해서 이제 좀 고사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상당히 다양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국민의힘 내 갈등, 결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달려있다는 게 중론인데 지난 1차 가처분 결정 때 처럼, 또다시 한쪽이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긴 혼란,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올 듯한데 일단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원권 정지 이준석, 권한 없어" vs "여전히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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