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다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이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 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이 대표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지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다시 극한 대결로 점철되었던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제라도 남북은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호혜적,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나가야 하며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