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국민검증단이 표절의 집합체란 결론을 내놨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이 블로그와 점술·궁합 사이트 등에 나온 내용도 그대로 베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회원분들에게 나무위키에 코너 소개를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아무도 올려주시지 않는 비운의 코너죠. '내꺼인 듯 내꺼 아닌 썸네일' 시간입니다.
네, 정회원분들 중 누군가 올려주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간만에 '내꺼인 듯 내꺼 아닌 썸네일'로 찾아왔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전용 코너가 돼버린 느낌인데요. 오늘 '내내썸'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중심으로 꾸려봤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첫번째 섬네일부터 바로 클릭해보겠습니다.
[우희종/서울대 수의학 교수 (유튜브 '중앙일보') : 당시 국민검증단은 논문검증팀과 또 이러한 사학의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는지 그 경과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분과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범학계 인사로 구성된 김 여사의 논문 국민검증단이 오늘 검증 결과를 발표했죠.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4편이 검증 대상이었는데요. 검증단은 모든 논문이 한 마디로 표절의 집합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용석/대학정책학회장 : 만약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문을 써도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학술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내는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학위논문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총 860문장 가운데 220문장은 그대로 베껴썼다고 하는데요. 베낀 문장의 출처도 다른 연구자의 학술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블로그와 점술·궁합 관련 사이트 등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대학생들이 주로 참고하는 사이트죠. 해피캠퍼스, 리포트나 PPT 자료 등을 공유하는 공간인데요. 검증단은 김 여사가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도 복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석/대학정책학회장 : 특히 놀라운 것은 학회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일명 'Yuji'논문은 118문장 중 50문장이 표절됐다고 밝혔는데요. 신문기사 3편의 일부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도 있고요. 인용 표기 없이 학회지 논문 1개와 학위 논문 2개의 내용을 'Ctrl+C, Ctrl+V'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 여사, 아마 오픈소스는 출처 표기 없이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검증단은 국민대의 조사 결과에도 강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보고서 공개, 그리고 교육부의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석/대학정책학회장 :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민대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내 모든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훼손이다.]
지난 대선 국면 때 논란이 됐다가 최근 다시 불붙은 의혹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요. 검찰이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시세 조작에 관여한 일당들을 기소했죠. 이 과정에서 김 여사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146만주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5월 해당 사건 공판에서 등장한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김 여사의 직접 가담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녹취록엔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기는 지난 2010년 1월 12일과 13일이고요. 해당 통화에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직접 승인하는데요. 김 여사가 일명 일임매매를 맡겼다는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가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볼까요. "2010년 1월 12일은 제가 매수 주문을 안 했고 13일부터 했다"고 말했는데요. 김 여사가 일임매매가 아니라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매수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2일) :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직접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조작범의 거래를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주식 매매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씨가 일임받아 증권사에 매매 주문을 넣어도 증권사는 계좌 명의자인 김 여사 본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증권사 직원이 계좌 명의인과 직접 연락해 거래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게 의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아직 해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씨가 작전이 시작된 뒤에야 권 전 회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한 부분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2010년 5월 이후 이씨와 절연했다고 설명었죠. 하지만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여사가 이씨에게 다른 계좌의 매매 권한을 줬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15일) :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십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깊이 관여한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지난 4일) :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씨 명의 거래가 289회가 등장했고, 김건희 여사 계좌 6개, 그 어머니 계좌도 주가조작에 사용되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거래 횟수, 거래 금액, 주가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서는 이미 재판받고 있는 공범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깊이 (주가조작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9개월째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죠.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의도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길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악의적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종배/서울시의원 :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에서 소통이 된 거지, 그게 어떤 직접 매매했다는 그런 식의 주장은 대단히 왜곡된 것이다. 이게 어떤 주가조작범이다, 이렇게 낙인찍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 수사기관이 잇따라 김 여사의 다른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에는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김 여사는 과거 대학교 강사 채용 등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과 근무 이력·학력 등을 허위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시민단체들이 김 여사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는데요. 또 김 여사가 '기망행위'를 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 때문인데요. "김 여사가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고, 허위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진술입니다. 여기에 경찰은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무혐의로 결론지었는데요. 민주당은 검경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검·경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알아서' 하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가침 성역을 국민께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살펴봤는데요. 민주당은 앞으로도 김 여사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다정회에선 '줌 인'이 계속 김 여사를 마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줌 인' 한 마디 정리합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단 "블로그 베낀 논문"…민주당, 주가조작 관련 공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