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5억 원 넘는 집을 살 땐 지금은 대출을 못 받는데, 정부가 공약대로 규제를 풀어서 대출을 해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5억원 이하인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액도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 실수요자들은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 빚내서 살 엄두가 안 난다고 말합니다. 자칫 투기만 자극하는 거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18억원대에 매물이 나온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려면 은행 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 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언젠가 한 번은 논의돼야 할 이슈"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은 금리인상 이후 확 줄어든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가 날거라 봅니다.
[이보람/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대부분 주담대 받고서는 진행하시는 분들 많은데, 15억 대출 규제 때문에 막혀 있던 분들 나오시게 될 거고…]
15억 넘는 집의 대출 규제가 풀리면, 현재 집값에 따라 20~40%를 대출받는 15억 이하 집의 대출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집값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집값의 70%까지 빌려준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도 정작 내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연 5%를 넘어선 대출금리를 감안하면 빚냈을 때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비슬/서울 신길동 : 지금 점점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전세대출을 받고서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가볍게 느껴지지만은 않거든요.]
[서정훈/서울 노고산동 : 이자 문제도 그렇고 15억이란 금액의 대출은 현실적으로 힘들 거 같아요. 손쉽게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는 이자 갚을 능력이 없어지고…]
정부는 인수위 시절,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 계획대로 풀어주면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 자산가들의 투기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천천히 풀되,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은 낮춰주는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