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1대1로 전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살고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오늘(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전자장치 부착 10년 결정에 따라 출소한 날부터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지만,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1대1 전자감독은 미성년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도맡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김근식의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전자감독을 청구할 때 부과하는 준수 사항에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항목도 추가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소일에 맞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도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 치료와 사회 적응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