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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20년 '질긴 악연'…남은 건 3000억원 청구서

입력 2022-08-31 20:00 수정 2022-08-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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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헐값 매각 의혹부터 먹튀 논란까지 지난 20년간, 론스타 사태는 우리 금융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천억원의 청구서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결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가 세간에 이름을 알린 첫 번째 장면은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이 불거졌을 때입니다.

 당시 은행법상 금융자본만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밑일 정도로 은행이 부실할 땐 예외였습니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금융감독원에 보낸 팩스 5장을 통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6.16%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정경제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는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빨리 넘기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일부러 낮춘 게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당시 정의당 의원 (2013년 7월 23일) :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은 '4조7천 억 원 먹튀 논란'이 일었을 때입니다.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3조9천억여원에 넘기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론스타가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4조7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론스타 국부유출 저지' 기자회견 (2011년 12월 6일) : 론스타에 놀아나는 금융당국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금융당국 각성하라.}]

세 번째 장면은 '론스타의 ISDS 소송'입니다.

한국을 떠났지만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1천억 원을 배상하라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S 소송을 낸 겁니다.

[강성국/당시 법무부 법무실장 (2020년 8월 20일) : 우리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인하된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지분을 약 6조원에 팔 수 있었는데 한국 금융당국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주가가 떨어져 원래보다 싸게 팔아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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