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1일) 일단락된 론스타 사태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생겼습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300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6조원 넘게 손해 봤다는 게 론스타가 10년간 해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의 논란이다 보니, 쟁점이 많습니다. 오늘 결과가 '선방'이라는 해석과 '완전한 패소'라는 해석이 부딪힙니다.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인사들의 책임 여부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 중인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판정 내용을 한민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제중재기구가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한 돈은 약 2800억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 원에 달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 때, 우리 정부 때문에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가격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과거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점이 고려돼 떨어진 매각 가격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외환은행을 외국의 다른 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등의 론스타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없고, 돈을 줄 필요도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며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가 달라고 한 6조 1000억원 중 4.6%만 인정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많은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