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배씨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208/31/d7111c62-ced0-4c85-8726-05c74e161e64.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도청 총무와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배씨는 이 기간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씨의 물품이나 음식값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법인카드 한도 규정으로 개인 카드 여러 장을 돌려가며 결제한 뒤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액수를 2000만원(100건 이상) 상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과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배씨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영수증 처리에 문제없도록 처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