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내년에 직장인들은 처음으로 소득의 7%를 건보료로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이 빠듯하다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 같은 혜택을 줄이는 것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9% 높아집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지금은 소득의 6.99%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턴 7.09%를 내야 합니다.
건보료율이 소득의 7%를 처음 넘은 겁니다.
평균 금액으로 보면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도 약 1500원 높아집니다.
올해 인상률 자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습니다.
물가 등으로 살림살이가 이미 팍팍한 만큼, 더 많이 높였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는 뇌와 뇌혈관 MRI 등을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보험료를 많이 늘리지 못하는 만큼 나가는 돈을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비판이 나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의료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가야지 보장 항목 자체를 줄여버리면 (안 됩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취약계층에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건보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실제 국고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13.8%에 그쳤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