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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 워싱턴 도착…'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협의

입력 2022-08-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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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걸 두고 한·미 양국 정부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30일) 우리 정부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진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성일/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미국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안성일/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갑자기 발표된 측면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잘 몰랐던 얘기고, 오히려 저희가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조태용 주미대사도 미국 정부가 우리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한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태용/주미 한국대사 : 동맹이자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함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이미 발효된 상태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정부 인사를 만났던 여야 의원들 역시 현재로서는 해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한 상황에서 협상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쉽지 않은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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