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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국내 테슬라 보조금 끊어야" 주장도

입력 2022-08-29 20:41 수정 2022-08-29 20:55

한국산 수출 차질에 정부 대표단 '긴급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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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 차질에 정부 대표단 '긴급 방미'

[앵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단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대표단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테슬라보다 비싸지는 걸 막겠다는 건데, 당장 손쓸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이러자 우리도 국내에서 테슬라 같은 미국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을 끊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에서 많이 팔린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입니다.

수입 전기차가 받아 간 보조금 가운데 절반가량은 테슬라 몫입니다.

서울 사는 소비자가 이 테슬라 모델 3를 사면 테슬라에게 4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상반기 테슬라가 가져간 보조금, 44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년이면 900억 원을 보조금으로 타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미국의 소비자가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를 사면 앞으론 한 푼의 보조금도 못 받습니다.

미국이 우리돈 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미국 안에서 전기차 점유율 2위인 우리 자동차업계입니다.

정부는 합동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오늘 오전 긴급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정책을 내놓은 바이든 정부가 선거 전까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국내에서 미국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을 끊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만기/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 우리를 차별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국내산 부품이나 배터리를  어느 정도 조달한 비율 같은 걸 정해서 그걸 충족한 경우에 보조금을 주도록 한다든지…]

미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 기회에서 우리도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실제 국가의 보조금이 자동차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많이 주는 나라 중에서는 생산국별 차별이 없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조금 제도를 바꿔서 연말께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최수진 / 인턴기자 :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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