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돼, 직장인들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대를 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은 올해보다 월평균 2천 원 정도, 지역 가입자는 다달이 1500원 넘게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취약 계층의 부담 역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49% 인상됐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어제(29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현재 월급의 6.99%를 건보료로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7.09%를 내야 합니다.
건보료율이 7%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이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평균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지역 가입자도 1500원 넘게 오릅니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10만 5843원 내던 보험료가 내년에는 10만 7441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이미 보험료 수입이 2조 원 넘게 모자라는데, 의료 체계는 강화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율이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생각할 때, 건보료를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월 5만 원 이하 건보료가 6개월 이상 밀린 '생계형 체납자'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73만 가구에 달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건보료도 16개월간 밀려있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