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 수차례 반복된 일이죠. 이번에도 판결에 '재판장 성향 탓'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판사가 특정 연구 모임 소속이다,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와 이슈체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어제(26일)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죠?
[기자]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사실은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연구회 이름도 거론하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러자 법원에서도 어젯밤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입장을 냈죠?
[기자]
어젯밤 10시쯤 법원에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다수 있어서 공지드린다. 재판장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황 부장판사의 특정 성향 자체를 반박한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오늘은 "들은 얘기와 실제 사실이 다른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에 대해 '판사 성향'을 문제 삼는 걸 두고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교수 사례를 예로 들며 "가처분 인용이 아무리 당혹스러워도 법원 판결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비난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바로 이의신청을 냈고, 의총 결과에 따라 이준석 대표도 가처분을 또 낼 거라고 벼르고 있어서 한동안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에 대한 심문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결정을 놓고 또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심판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