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이른바 빚투, 즉, 빚내서 투자한 걸 탕감해주기로 해서 큰 논란이 일었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학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인데, 야당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놓은 카드는 학자금 대출 탕감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교육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승차권입니다. 저와 아버지, 수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값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연간 개인소득이 12만 5000달러, 약 1억 7000만원 미만인 이들에게 모두 1만 달러씩, 약 1,300만 원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연방정부 장학금 '펠 그랜트' 대상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도 면제받게 됩니다.
백악관은 혜택이 4,300만 명에게 돌아가고, 이중 2,000만 명은 남은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 탓에 미국 전국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2,350조원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드디어 대선 공약을 지켰다며 환영했습니다 .
하지만 공화당에선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치 매코널/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진학을 위해 돈을 빌리고 되갚은 미국인도 있습니다. 대다수 납세자에게 무엇이 공평한 일입니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공약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졌단 우려도 나옵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빚 탕감으로 소비는 늘고, 대학은 이참에 또 등록금을 올릴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백조 원의 예산이 들 수 있는 정책을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