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인당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칫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소득액에 따라 1인당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대학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부채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소득이 12만5천달러(약 1억6800만원) 미만인 이들이 대상으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하면 25만달러(약 3억3600만원)까지입니다.
또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약 27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조처로 4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이 가운데 2천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500억달러(약 2350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조6천억달러가 연방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나간 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상환 부담으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중산층 수준의 삶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처가 학자금 대출 부채를 떠안은 세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진보 진영 일각에선 그럼에도 여전히 부담이 크다며 탕감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가운데 300조원이 넘는 재정 투입이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재정 추가 투입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동안 미뤄지면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빨리 시행하란 압력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