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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공세 유지…특검법 당론 추진 시사

입력 2022-08-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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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대에도 날을 세우고 있죠.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오늘 시사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근 민주당의 공격 타깃 1순위, 단연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달아오를 수록 민주당에는 득이기 때문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밌죠.]

우상호 비대위원장, 내심 김 여사가 사고를 쳐주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산이겠죠. 우 위원장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정권의 약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했는데요. 딱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김 여사가 '별종'이자 '통제 불능'이란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금 우리가 여러 유형의 대통령 부인들을 봤습니다만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 같아요.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관여하고 있는 일들의 유형들을 보면 상당히 독특합니다.]

민주당으로선 감나무 밑에 누워만 있어도 감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지루했나 봅니다. 일단 이미 떨어진 감부터 단물이 빠질 때까지 씹어보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첫번째 감이 논문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8일) : 글쎄요. 대학교 리포트도 아니고 논문이죠. 게다가 제목에 떡하니 'Yuji', 유지라고 적어놨습니다. 리포트도 이 정도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번역기를 돌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감수는 해야겠죠.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논문 속 멤버 'Yuji'란 영어 번역이 화제가 됐었죠. 민주당도 관련 공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과 자료 보고서, 그다음에 조사 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변에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 지침하고 국민대 연구윤리 규정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민대가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책임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화살을 국민대와 교육부로 돌렸는데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죠. 민주당은 국민대가 부실 검증으로 김 여사를 감쌌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국민대가 검증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대 김건희 논문에 관해서 교육부가 제보자죠? 재조사 제보자죠? {예, 맞습니다.} 재조사 요청했죠? 자, 그 제보자에 대한 권리가 저기 나와있습니다. 저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까? {예, 예.} 알고 있었는데 그 절차와, 일정과 관계되는 것들에 해당 기관이 성실히 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요구 안 하십니까? {작년에, 애초에…}]

현재 당적은 없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민주당인 민형배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어제) : 교육부가 보시기엔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그 저희가…} 알겠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못하시는 거죠.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런 정도에 대해서 자기 정의를 못할 정도면 도대체 교육부가 왜 존재합니까?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다 표절 아니라고 하는 국민대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다?]

교육위가 열리기 앞서 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국민대에 대한 세금 지원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학교 본부로부터 교수까지 부정을 정당화하는 대학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에 재조사 요구권 행사와 논문 검증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논문에까지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맞섰는데요.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세계의 어떤 나라가 개인의 논문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오롯이 대학이 자율로 판단하고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또 그 대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불거졌던 야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도 재소환됐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논문도 각 대학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이력을 언급한 겁니다.

[정경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기타 학술 논문 포함해서요, 여러 차례 문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작년에 대선 후보라고 그래서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표절을 인정했어요. 그랬는데 가천대에서 그거 작년 가을에 심사해서 어떤 결과 나왔죠? {표절 아님으로 판정…}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표절을 인정했는데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표절이 아니라는. 그런데 그래서 가천대 결과에 교육부가 개입했습니까?]

민주당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두번째 감은 한 개가 아니라 한 뭉텅이입니다. 김건희 의혹 종합세트인데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죠. 김 의원을 포함해 장경태,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 등 12명이 발의에 참여했는데요. 상당수가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입니다. 이들은 크게 3가지 사안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허위경력 의혹, 그리고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발을 맞췄는데요.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문제라든지 또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검찰·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 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나브로 제2부속실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탈압박에 안간힘인데요. 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는 한 마디로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2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늑장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인데요.

이미 김 여사 관련 수사는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늑장수사의 주체가 문재인 정부냐고 되물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봐주기 수사, 늑장수사라면 한 정권이 어디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이미 고발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 늑장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선 배패의 복수를 대통령이 배우자에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국회 입법권을 정적을 찌르는 단도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술 더 떠 특검을 벌일 거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의혹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반격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음성대역) :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의혹에 하나도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와 딸 취업과 해외이주 관련 의혹, 아들 문준용에 대한 지원금 특혜 의혹, 김정숙 여사 의상에 대한 특활비 유용 의혹은 대통령 재임 당시 일어난 일들로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됐던 김 여사의 논문 가운데 한 편의 제목이죠.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입니다.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이 논문 제목을 패러디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의 국민대의 검증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야당 공세 유지와 탈압박에 대한 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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