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특별감찰관에 임명은 안갯속…민주당 "국민의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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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특별감찰관에 임명은 안갯속…민주당 "국민의힘 꼼수"

입력 2022-08-23 16:07 수정 2022-08-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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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다섯 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국민의힘 지도부 대화 〈사진=연합뉴스〉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지 감찰합니다. 여당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하자고 조건을 내걸자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3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3명 중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명되면 대통령실의 관저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발언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조건부 임명' 요구가 꼼수라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2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특감반을 만들자는 건 정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감시자를 세우자는 건데 다른 조건을 붙이는 건 뜬금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은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묻자 "북한은 자신들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해왔다"며 "극단적 대결 상태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여야 협상이 공회전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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