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지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결산안을 올리고 국회에 여가부 업무 보고 등을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만들라"고 지시한 뒤 처음 국회를 찾은 자리인 만큼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여가부 폐지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여가부 폐지 즉 조직 개편에 대한 우리 대통령과 장관님의 의지는 분명하십니까?
김현숙 장관: 분명합니다.
하지만 폐지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의견 수렴 중이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까?
김현숙 장관: 그러니까 6월 17일 날 전략추진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70여 차례 우리 차관님을 포함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그러니까 전문가와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가족 관련된 단체나 전문가들과 회의를 해서 일단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폐지 방안, 이른바 로드맵을 볼 수 있는 시점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국회 조직개편안을 낼 때"라며, 사실상 여가부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여가부 폐지를 위해 전문가들과 진행한 간담회 회의록이 있는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담회 회의록 제출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현숙 장관: 간담회를 따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프리톡이어서 그걸 따로 뭘 만들어서 갖고 있는지 그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현숙 장관: 어느 정도 간단하게는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거의 속기록이나 녹취 정도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간담회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과 달랐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드맵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전문가의 의견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으로 안다"고 묻자, 김 장관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달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가부의 기능은 인정하면서도 폐지는 분명히 한다는 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는 박근혜 정부 때의 해양경찰청 해체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에...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다고 밝혀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체가 아니었고 해수부 외청에서 국민안전처 하부조직으로, 또 해경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소속과 이름을 바꾸고 해경 신분이나 직무도 동일하게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혼란이 가중되니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수부 산하 외청으로 부활했는데, 저는 여가부 폐지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가부도 과거 해경처럼 기능과 역할을 나누고 부처명만 바꿔서 행정 비용만 낭비하게 될 거란 겁니다.
김 장관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건을 젠더 갈등, 성별 간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다"고 입장을 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