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부터 취임 후 첫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휴양지인 저도에 가는 대신에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기로 했는데요. 휴가 아닌 휴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30% 선이 무너진 국정 수행 지지율의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정국 구상에 골몰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 반장이 얘기했는데요.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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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인 듯 휴가 아닌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인 듯 휴가 아닌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사실은 '떠난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죠. 전통적인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가는 대신,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지난달 29일) : 어제 오늘 전부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오르고 있고, 본격 휴가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휴가를 맘 편히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최근 들어 국정 수행 지지율 30% 선이 무너지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도부 줄사퇴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리얼미터 7월 4주차 조사인데요. 긍정평가 33.1%, 부정평가 64.5%로 7월 3주차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 단위로 보면 평가가 좀 달라집니다. 26일 긍정평가 38.3%로 다시 상승세를 타는듯 했던 지지율. 이날 권성동 대행과 나눈 '내부총질' 문자메시지가 공개됩니다. 이후 사흘간 지지율은 수직 낙하하죠. 3일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며 29일 결국 28.7%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기관인 KSOI 조사에선 아예 20%대가 나왔습니다. 28.9%. 이 기관은 '내부총질'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 징계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느냐"고도 물었는데요. 10명 중 7명 가까이(68.8%)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의도치 않게 드러난 '윤심'이 메가톤 급 후폭풍을 낳은 겁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8일) :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7일) :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공개되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답답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일 테죠. 대통령실은 쇄신론에 직면했습니다. 야권이 아닌 여권에서조차도 대통령의 참모를 '새로고침' 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조수진/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총체적인 복합위기입니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역대 많은 정권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인적쇄신'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MB. 취임 첫해인 2008년 1분기 지지율은 50%를 넘겼지만, 2분기엔 광우병 사태를 거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취임 100일을 조금 넘긴 시점에 비서실장과 수석 7명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죠.
[이명박/전직 대통령 (화면제공: 한국정책방송원 / 2008년 6월 19일) :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 봤어야 했습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도 누군가는 현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뒷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근식/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런 일이 이제 MB 때 초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광우병 사태 때. 지금 우리 20%대로 떨어진 건 그때랑 다른 게 뭐냐 하면 광우병 사태와 같은 외적 요인이 없는데도 우리가 자폭하고 있다는 거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누리호 발사 성공 같은 호재도 적잖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이 커졌고, '소통'을 위해 이어간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역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인 거죠.
윤 대통령, 대선 직후 지방선거까지 취임 후 근 석 달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원래 '작전타임'이 필요한 법이죠. 이번 휴가를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민심에 가 닿을 쇄신 방안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4일) : 지지율은 별로 유념칠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19일) :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대가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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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섯 학생 > 지금 만 다섯이면 유치원생, 원생이죠.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턴 만 다섯 초등학생, 학생이 됩니다. 논란이 거셉니다. 일단 교육부가 밝힌 취지는 이것이었죠.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 모든 아이들이 차별과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학연령을 낮추는 건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의 틀에 들어와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란 겁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인보다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에 교육에 투자했을 때 16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져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 방문 (지난달 19일) : 수학논술만화 이런 게 있어요? {네.} 수학도둑. {대통령은 수학 잘하셨겠지, 그렇죠?} 요새 어린이들이 배우는 게 옛날보다 굉장히 수준이 올라왔다면서요. 이게 몇 학년 수학이에요? 이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지만 현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더 빨리 끝나는데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부터 만 5살과 만 6살은 학습 능력 차이가 크다는 지적까지,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는데요.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JTBC '뉴스룸' / 어제) : 만 5세, 만 6세 이때 아이들은 한두 달 출생 차이만으로도 그 발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향후 입시라든지 취업에 있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김지영/서울 성동구 (JTBC '뉴스룸' / 어제) : 방과 후에도 아이가 일찍 집에 오잖아요. 어린이집보다. 돌봄 시간이 더 길어질 텐데. 비용도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비해 하교 후 육아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또 유아 사교육이 더 성행할 거란 점을 걱정합니다. 특히 전환기인 2025∼202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8∼2022년생의 아이들이 대학 입학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는 것 아니냔 우려도 크죠. 학부모와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지현/영유아 학부모 (출처: 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10월에 둘째 출산을 앞둔 영유아 부모입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8살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7살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1년을 앞당겨 입학을 시키게 된 부모들의 염려와 불안을 교육부는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이 불쑥 던져 놓은 방식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결국 교육부가 다시 진화에 나섰죠. 박순애 장관, "올해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모든 정책은 정책을 말씀드릴 때 정책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님, 각 영역별 전문가 그리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간다라고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 단체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
'돌봄 공백' 우려에 대해선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저녁 8시까지 학교 돌봄을 하겠다는 대안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입학연령을 해마다 한 달씩, 12년간 앞당기는 방안도 있다고 했죠. 모든 건 아직 결정 전, 의견수렴을 더 해나가겠단 취지입니다. 마침 오늘 처음 선보이는 '응답하라 다정회'의 댓글 주제가 이거죠. 정회원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마구마구 올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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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문회 > 오는 8월 8일, 여야의 빅매치가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후, 여야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8일 열기로 합의한 건데요. 샅바싸움은 이미 한창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 중이죠. 윤희근 청문회임과 동시에, 경찰국 청문회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장 회의와 유사한 모임을 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경찰들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9일) : 더불어민주당의 특정인에 대한 증인 채택 고집으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을 언급했던 사건이죠. 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내부에서 벌어진 일로, 때문에 장관의 인사 업무를 보좌할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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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부지사' 사임 > 여야 도의원과의 저녁자리에서 '술잔 투척' 논란을 빚은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자진 사임했습니다. 부지사 취임 사흘 만입니다. 김 부지사는 협치 관련 논쟁을 벌이던 중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를 향해 술잔을 던졌고, 결국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죠.
[곽미숙/국민의힘 대표의원 (지난달 29일) : 그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 대한 폭력이다.]
김 부지사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측근입니다. 김 지사는 "도민께 죄송하다"며 "김 부지사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경기도의회를 겨냥해 "추경안 처리 지연 등 도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도의회 파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원구성을 하지 못했고, 때문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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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거 치른다면"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요새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일단 다 나은 줄 알았던 코로나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죠.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 안녕하세요. 조 바이든입니다. 오늘 아침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택근무를 며칠 더 할 예정입니다. 전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녹록치가 않은데요.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미국 CBS 방송이 "만약 지금 선거를 치른다면 누굴 뽑겠냐"고 물은 여론조사에서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30석을, 민주당은 205석 확보에 그칠 거란 거죠. 미국에서도 여소야대가 시작되는 걸까요? 물론 7월 기준, 선거가 있는 11월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여파, 대법원의 임신중지권 박탈 판결,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월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