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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이 "국정운영 지원기관"…여당도 "귀를 의심"

입력 2022-07-29 20:00 수정 2022-07-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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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원장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소속의 법사위원장도 "귀를 의심케 한다"며 이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9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재해/감사원장 :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여기서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충격이 와서…]

감사원의 독립성과는 맞지 않은 취지의 답변에,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답변의 의미를 다시 물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원장 :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 :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 감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기 감사를 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감사에 나선 건데, 민주당은 2년에서 5년 사이의 통상적인 감사 주기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권의 시각에서 과거를 무차별 뒤지겠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청구, 표적 작전이죠.]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지금 기사가 나오냐 하면 감사원의 감사가 야당 정치인 쳐내기나 공공기관장 물갈이 도구로 쓰인다…]

[최재해/감사원장 :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이번 감사는 공직기강 관련 감사로 특별조사국은 수시로 공직 감찰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해 원장은 "올 하반기에 공수처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가 지난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태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말하자 감사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공수처가 지난 정부에서 설치된 데다 김진욱 처장 역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표적 감사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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