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를 받고,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오늘 업무 보고에서 여가부 폐지 논의는 따로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이 폐지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 계획이 나올지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김 장관이 취임 후에도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는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오늘 대통령님과의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엔 여성이나 취약 계층에 집중됐던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먼저 여가부는 남성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정 폭력 혹은 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의료와 숙박을 지원하는 쉼터 같은 시설로는 남성 전용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서울에서 한 곳이 수요를 제출해서 2023년에 신규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치우친 게 아닌 폭넓은 정책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좀 더 폭넓은 가족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1인 가구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남녀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직후 중단된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관계자 말에 따라 부처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남성 참여를 독려하고 성별 균형의 개선을 요구하는 (2021년) 국감의 지시도 있었음에도 여성이 매우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업 내용도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버터나이프 크루'는 여가부가 지원해온 청년 성 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영상 콘텐츠 등을 만들어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외에 업무보고에는 양육비·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청소년 부모와 관련된 정책 등이 담겼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안 하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데,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을 오는 8월부터 채무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영상 중계를 통해 법정 증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원래 지난 20일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취소 통보를 했고, 오늘로 미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