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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구단] 외교장관 방일 직후…또 '독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도발한 일본

입력 2022-07-25 16:12 수정 2022-07-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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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4년 7개월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외교당국은 박 장관의 방일 이후 양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강조했고, 서로 다시 소통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박 장관이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도 인가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18일 일본 도쿄 소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18일 일본 도쿄 소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박진 장관 귀국 이틀 만에…또 독도 도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물론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오래 전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일본은 내부적으로 세운 계획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외교 장관이 4년 7개월 만에 일본에 가 회담하고 돌아온 직후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걸 곱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를 채택한 당일(22일)에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일본에 해양 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조기 해결'이라지만 시큰둥한 일본

박 장관이 일본 측과 회담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의지가 크게 드러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회담 직후 낸 보도자료만 봐도 우리 측 의지가 더 강해 보입니다. 한일 간 가장 큰 현안인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박 장관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양측은 동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측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지만, 일본은 '조기 해결 필요성'만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권이 바뀌었지만, 일본 현지에선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보도자료 캡쳐 (사진=외교부 홈페이지)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보도자료 캡쳐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는 일본 측 태도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경청했고, 최소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 언론사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일본 정부도 성의 있게 대응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일 관계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관계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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