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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신매매·강제노동 외면"…20년 만에 2등급 '강등'

입력 2022-07-20 20:10 수정 2022-07-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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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국무부가 해마다 내놓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2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평가가 낮아졌는지 귀 기울여 들어볼 대목들이 있는데요. 북한은 이번에도 가장 낮은 3등급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미 국무부의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2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3등급으로 시작한 2001년 첫 보고서 이후, 작년까지 줄곧 1등급을 유지했는데 20년 만에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 18개 나라의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거나 더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관련 대목에선 가출 청소년이나 외국인 여성을 착취한 성매매, 브로커를 통한 강제 노동 같은 사례가 자세히 적혔습니다.

장애인이나 외국인이 어선, 염전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정부는 외면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런 피해자는 처벌하거나 추방한 반면, 가해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집행유예에 그친 점도 지적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매우 아쉽다"면서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보다 강한 처벌을 바라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엔 미국과 프랑스 등 30개국, 2등급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브라질 등 133개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케리 존스톤/미국 국무부 수석부국장 : 우리는 수년간 중국 내 북한인들의 인신매매와 강제노역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특히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하면서 인권대사 임명 같은 구체적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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