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 대통령, 첫 순방 마치고 귀국…경제·인사 현안 산적

입력 2022-07-01 17: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나토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정으로는 한·미·일 정상회담, 4년 9개월 만에 열렸던 거죠. 정상회담을 꼽았는데요. "세 나라의 군사·안보협력 재개에 원칙론적 합의를 이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문제에 집중할 차례죠. 숙제가 많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장관 인사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숙제 >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첫 나토 연설부터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뉴스픽 '나토 스페셜'에서 핵심 장면들을 짚어드렸죠.

[한·미·일 정상회담 (현지시간 지난 29일) :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9일) : 이러한 형식의 대화를 지속하면서 우리의 3각 공조가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상목/경제수석 (현지시간 지난 29일) : '왜 지금 유럽인가'를 설명드리면서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현지시간 지난 29일)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참 꽉찬 3박 5일이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유럽과의 경제 협력 초석을 다지고, 한·일 관계 회복에 물꼬를 텄단 분석입니다. 다만, 그만큼의 숙제도 생겼는데요. 나토는 향후 10년 목표를 담은 신전략개념에 "중국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이 곧장 견제구를 날렸죠. 아시아·태평양 국가(한·일)는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 있으면 안 된다며 한국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30일) : 중국의 대외정책에 먹칠을 하고, 냉전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충만합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하게 우려하며 결연히 반대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숙제입니다. 첫 만남에 5번, 나름 덕담도 주고받았죠. 다만 한·일 발표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일본이 잘해보려는 열의가 느껴졌다"고 평가했지만, 일본 정부는 "극히 짧은 만남이었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여전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합니다.

[스페인 순방 후 공군 1호기 기내 기자간담회 :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 비행기 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에 갈 때도, 또 돌아올 때도 기내 기자간담회를 자처했는데요. 동행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스페인 순방 후 공군 1호기 기내 기자간담회 : 가장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고 하면 한·미·일 정상 3자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설명을 했고요. 또 '세일즈 외교'와 관련한 유럽 정상들의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스페인 순방 후 공군 1호기 기내 기자간담회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식한 에너지 안보 차원과 그 신규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국 독자 개발한 APR1400) 브로슈어를 많이 준비해 가서 제가 정상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책자도 소개해 줬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보였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집에 있는 숙제도 해야할 시간입니다. 치솟는 물가 대책, 장관 인사 문제, 또 시끌시끌한 국민의힘 사정까지. 여독을 풀 새도 없을 듯 한데요.

잠시 여론조사 결과볼까요.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대비 4%p 내린 45%, 부정평가는 5%p 오른 37% 기록했습니다. 보통은 '순방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러기엔 산적한 국내 현안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참에 당 지지율도 보죠.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26%, 정의당 6%, 태도 유보가 27%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3%p씩 하락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막연하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민간 주도 경제 이렇게 해서 경제 분야를 풀 수가 없어요.]

< 줄줄이 인상 > 윤 대통령이 풀어야할 국내 숙제, 역시 뭐니뭐니해도 경제가 가장 급합니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는데요. 올여름 물가 상승률이 1998년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3일) :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5원, 가스요금은 메가줄 당 1.1원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1535원, 2220원 씩 오르는 셈입니다. 합치면 한 가구당 3700원가량을 더 내는 겁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올여름 폭염이 예상됩니다. 전력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준/PC방 사장 (JTBC '뉴스룸' / 지난 27일) : 저희는 24시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돈 몇만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식당 주인 (JTBC '뉴스룸' / 지난 27일) : 다 올라가면 서민들은 뭐 먹고살아요. 다 빚이지 이게 다. 가스 그렇게 전기 오르면 진짜 우리가 더 힘들죠.]

공공요금 인상, 정부로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정부여당은 내심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죠. 전 정부에서 요금 동결 '폭탄 돌리기'를 한 결과 새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7일) :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하는데 안 했어. 딱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습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 대표적인 게 유류세 인하 폭 확대입니다. 30%에서 37%까지 늘렸고요.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더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랜저 한 대를 가득채운다면 약 4천원 정도 싸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주유소에 가니 가격이 그대로더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윤형신/서울 금호동 (JTBC '뉴스룸' / 지난 29일) : 지금 인하가 돼 있나요? 된 건가요? 전혀 못 느끼겠어요. 너무 비싸서 아껴 타야 돼요.]

세금 100원을 깎아줬는데, 정유사가 매긴 소비자 가격은 50원도 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현장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도 주유소 현장을 찾았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금 저 경유는 2099원이고 휘발유는 2034원이네. 그게 이 저 2100자가 어쨌든 2000, 0으로 줄어든 거야. 내려간 거야.]

[최승재/국민의힘 비례대표 : 진작에 떨어졌어야지 이게. 이게. 경유가 서민들 사는…]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왜 유류세 내렸는데도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좀 클리어하게 오늘 소명이 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주말까지 > 벌써 7월입니다. 어느새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국회는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탠데요. 당초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했던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4일)로 연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나가있는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의식한듯 한데요. 주말까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계속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는 거죠. 법사위원장을 넘기는건 '양보'가 아닌 '합의'다, 말장난 하지 말라고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법사위장은 1년 전에 이미 계산 끝난 사안입니다. 밀린 외상값을 갚으면서 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권 원내대표가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주말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계속 지켜보시죠.

< 남 탓? > 여기서 남은 남녘 남, 남한을 의미하는데요. 북한이 코로나19 유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남측과의 접경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가 최초 발생지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4월 초 이포리에서 18살 난 군인 김모와 5살 난 유치원생 위모가 병영과 주민지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악성비루스의 감염 원인에 대하여 명백한 견해일치를 보았습니다.]

이 색다른 물건, 남쪽에서 넘어간 풍선과 대북전단을 지칭합니다. 한마디로 "남한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 이런 주장인데,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중국 유입설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럴 땐 뭐, 과학적으로 '팩트체크'를 할 수 밖에 없겠죠.

[차덕철/통일부 부대변인 : 물체의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 문플루언서 > 요새 인스타에서 핫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양산 수염 할아버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에 #럽스타그램 해시태그도 달고, 등산엔 컵라면, 후식은 뿌셔땡땡까지,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인데요. 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선 부쩍 길어진 흰 수염이 인상적입니다. 퇴임 후엔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일은 이어가려나 봅니다.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