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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구단] 내일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한·일 회담은 왜 안하나?

입력 2022-06-28 16:33 수정 2022-06-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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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현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한·일 양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모이는데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리고, 한·일 양자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한·일 정상회담, 왜 안 열리나..일본, 참의원선거 앞둬 부담 느끼는 듯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 때문입니다. 다음달 10일은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일본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인 한·일 간 현안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간에는 강제동원 등 풀리지 않은 과거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일단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시기가 지난 뒤에 논의해보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정부에게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건 부담입니다. 윤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인만큼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경우엔 그 회담만 주목받고 딱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간 본격 논의는 언제?
일단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관련 일정이 끝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한·일 외교장관이 7월 중순에 만날 걸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할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협의체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선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출범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과 관련한 안보 협력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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