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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잘나가는 기업이 임금 상승 주도…과도한 인상 자제"

입력 2022-06-28 18:04 수정 2022-06-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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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지난 주부터 당뇨, 합병증, 또 신경계 마비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한동안은 병원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형집행정지 > 아마 다정회 회의 중에 속보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JTBC '썰전라이브' / 지난 8일) :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제일 건강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건강이 극도로 안 좋으시니까 당장 석방이 필요하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17년 형이 확정된 후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든하나 고령인데다, 지병인 당뇨 합병증에 마비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노령과 건강문제로 형사소송법에 적힌 형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형집행정지'와 '사면'은 다르죠. 형집행정지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징역 등의 형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이고요. 사면은 아예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형 자체를 없애주는 겁니다. 헌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박경미/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이 있었죠.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만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박범계/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24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당시 보수 진영에선 "친이계와 친박계를 나누는 교활한 갈라치기"란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후 대선 국면에서 잠잠해졌던 사면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교체와 함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9일) :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건 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만약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면 논의는 더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2년 전 MB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만든 회사 '다스'. 검찰 수사로 그 실체가 드러났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명박 (대선후보 경선 연설 / 2007년)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4월 9일)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만약 건강상 이유라면 형 집행정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사면으로 모든 형기와 벌금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에 부합하느냔 지적이 나오는데요. 6월 초 한 여론조사에선 MB 사면 찬성이 40%, 반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9일) : (사면을) 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의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보통 집권 1년 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라이더') : 제가 볼 때는 형 집행정지 결정 내렸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입장 자체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임금 인상 자제를" > 전후맥락을 떠나 썩 기분 좋은 제목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6% 시대, 분명 제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얘길 어제도 한 거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치솟는 물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정부가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맥락에서인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서 경쟁적으로 가격, 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물가, 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결국 우리 경제 사회 전체에 어려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느니 물가가 오를 수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오른 임금 만큼 나간 비용을 가격 상승을 통해 메꾸려 해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와 임금 상승의 악순환이랄까요. 물론 "아니 도대체 어느 회사가 임금을 올려준다는 거야!" 하는 반응 나올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위 '잘 나가는'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겨냥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있는 그런 큰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또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 인상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김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양극화,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거란 지적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죠. 한국노총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부가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대기업 법인세 인하정책을 비롯해서 노골적인 대기업 밀어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될 '명분'만 제공한 것 아니냔 거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임금 인상 안 하면 그 고통은 다 그러면은 임금노동자가, 임금노동자가 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고통 다 홀로 감수해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건 정부 당국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깁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고임금에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을 써야 할 때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또 매운맛 팩트폭행을 시전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했고, 이재명 후보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은 올려주면서 청년, 서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최저임금은 동결하겠다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 서야 한다는 겁니다.

설상가상, 공공요금도 올랐죠.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1535원 늘고, 가스요금은 월 2200원 가량 늘어납니다.

[정대준/PC방 사장 (JTBC '뉴스룸' / 어제) : 저희는 24시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돈 몇만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식당 주인 (JTBC '뉴스룸' / 어제) : 다 올라가면 서민들은 뭐 먹고살아요. 다 빚이지 이게 다. 가스 그렇게 전기 오르면 진짜 우리가 더 힘들죠.]

안타깝지만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하는데 안 했어. 딱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습니다.]

< 3박 5일 외교전 > 취임 후 첫 순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흘간 최소 14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나토 정상회의 순방 기내 간담회 : 나토 동맹국에다가 초청받은 파트너 회담만 한 2시간 반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짧게 있어가지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만나봐야지 뭐.]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취재진과 인사도 나눴는데요. 이 자리엔 김건희 여사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김 여사가 언론에 공식 인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하는 정상 환담에도 참석하고요. 29일엔 4년 9개월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소식, 뉴스픽에서 스페인 현지에서 전하듯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경찰 통제' 속도전 >어제였죠.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인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과거의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관행이야말로 위법했다"면서 "이제는 행정부를 통해 헌법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잘못된 관행의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이틀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장관이 전면에 선 모양샙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장관 탄핵론까지 제기했지만, 이 장관은 "법에 규정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의를 표한 김창룡 경찰청장 관련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는데요. 그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 "알 권리 있다"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한국을 찾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족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면서 "유족들에겐 당시 사건에 대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충분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우 위원장이 유족들을 향해 '언론 플레이'라는 말을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기윤/유족 측 법률대리인 (어제) : 처음에 이제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에 대해서 갑자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언론플레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아니 지금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입니까'라고 따졌죠.]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소리 지르시길래. '왜 소리 지르세요? 언론플레이하시려고 그러세요?']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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