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하 자녀 넷이면 공공주택 무상 지급…신규 출산 독려가 핵심"-"한동훈에게 채상병 특검은 '운명적 과제'…해결 못하면 정치적 생명 끝나"-"민주당이 새 특검법 발의, 한동훈이 일부 찬성표 끌어내 통과시키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한동훈 특검' 전제 조건은 국민 동의…구체적 혐의사실 아직 잘 알려지지 못해"-"당 대표의 권한을 윤석열·김건희 지키기에만 쓴다면 '한동훈 특검' 찬성 여론 더 높아질 것”-"이재명 90% 지지 얻지만 투표율 낮아…다른 선택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민주당 대선후보 한 명만 떠오르건 좋은 상황 아냐…다양성 확보돼야 외연 확장"-"종부세·금투세 실용적 판단해야…정권재창출 실패 원인은 경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했기 때문"○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7월 26일(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희망이란 단어는 잊혀진 지가 좀 오래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다시 생겼습니다. 애를 넷 낳으면 집을 준답니다.
그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소영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애 셋입니다. 지금
▶이소영
아 그러면은
▶정영진
잘 생각하고 법안 내세요. 진짜 줘야 될 수가 있어요.
▶신혜원
이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요 지금 정프로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영진
신혜원 기자님 나오셨고요.
▶신혜원
안녕하세요.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소영
그렇습니다.
▶이상민
이미 낳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정영진
아니 지금 셋이니까 넷 나오면 줘야죠.
▶이소영
9세 이하 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영진
그래요? 그럼 잠깐만 9세 이하만 넷이 있어야 돼요?
▶이소영
그렇습니다.
▶이상민
올해부터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영진
이런이런
▶이소영
고등학생 자녀 4명 안 됩니다.
▶신혜원
큰아이가 막 10살이 됐습니다.
▶이소영
왜냐하면 신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영진
그러니까 막판에 하나 더 낳으면 안 돼요 지금?
▶이상민
스퍼트로
▶이소영
일단 개인적으로 톡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법안 상담
▶이소영
그게 말이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법 통과되고 나서 시행된 이후에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신혜원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이소영
그렇죠. 그리고 법이 1~2년 시행되고 말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도 이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절충점으로 이제 9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한 자녀가 있으면 분양가 30% 감면 두 자녀가 있으면 50% 감면 반값 아파트죠. 세 자녀는 70% 4자녀는 100%
▶이상민
그러면 다섯 자녀는 뭐 포인트가 또 있습니까?
▶이소영
추가적인 거는 없습니다.
▶이상민
없습니까? 좀 아쉬운데요.
▶정영진
9세 이하 4명
▶이상민
계산 들어갔습니다.
▶신혜원
근데 만 9세잖아요 해당돼요 안 돼요?
▶정영진
첫째는 이제 넘어섰죠.
▶신혜원
넘어섰습니까? 절망스럽습니다.
▶이소영
그러면 두 자녀시니까요.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면 반값 아파트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반값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거 저 뭐 딴 데 있으면 안 되는데
▶이소영
당연히 아니죠.
▶이상민
어디 오지에 있는 거 아니죠? 네네
▶이소영
지금 LH가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한 공공임대 아파트들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신혼부부들이 선호할 만한 곳들에
▶이상민
강이 있는 곳을 또 좋아하세요. 우리 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소영
강이 꼭 있어야 돼요?
▶정영진
아니 아니요. 탄천 있으면 돼요.
▶이상민
탄천이요?
▶신혜원
남한강 북한강
▶이소영
강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일단 지하철역이 있는 곳들
▶정영진
지하철역 있어요? 좋죠 좋죠 좋죠
▶이소영
역세권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이소영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좀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공공분양 그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일단은 입주 자격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6년이 지났을 때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이제 모집 공고일 그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실 때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9세 이하 자녀 플러스 입주 이후에 신규로 출생한 자녀 이렇게 해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자녀부터 네 자녀 이상까지 이렇게 단계적인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요새 조금 좋은 위치에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억 원 7억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자녀인 경우에 100% 분양전환가를 가격을 감면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거죠.
▶정영진
저 뭐지 그
▶이상민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정영진
뱃속의 태아도 가능? 아니면 출산 꼭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날짜 기준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한 6개월일 수도 있잖아요.
▶이소영
그러니까 이제 입주 후 분양 공고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상민
법을 빠져나가려고 자꾸
▶정영진
빠져나가는 게 나 너무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서
▶신혜원
해당이 되고 싶어서
9세 이하를 4명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낳지 말고 여러 명을 더 낳으면 9세 이하가 4명 이상 될 수 있는 거죠.
▶정영진
신혜원 기자가 어떻게 우리 집 살림을 책임져주실 건가요?
▶신혜원
죄송합니다. 네
▶정영진
하여튼 이게 워낙 화제가 된 정책이라 그런데 이게 다른 의원들도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가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좀 너무 무리 아니야 이런 분위기예요?
▶이소영
민주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다 같이 논의해서 만든 법안이고요.
제가 대표 발의자로 되어 있기는 한데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두 번 거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신혜원
거의 당론처럼 당론에 유사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법의 시초가 민주당 총선 공약입니다. 총선 공약에서 두 자녀일 경우에는 24평 아파트 세 자녀일 경우에는 30 평대 아파트 이렇게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준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법안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는 평수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전환 아파트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차 분양 전환을 할 건지랑 분양 전환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자녀 세 자녀인 경우가 아니라 한 자녀만 낳더라도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자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되겠다라는 몇 가지 추가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법안을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총선 공약이 법안화된 거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신혜원
평수 제한이 없어요?
▶이소영
네
▶신혜원
왜냐하면 이런 공공임대 분양 아파트들이 평수가 좀 소형 평수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소영
기본적으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LH가 만들 때 30평대보다는 20평대가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되어 있는 20평대 30평대 이제 아파트들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죠.
입주 신청을 하는 거고 거기에 입주할 때도 이제 다자녀 순서로 그리고 이제 10년 차 신혼부부까지 신혼부부의 원래 이제 기준을 7년차까지인데 10년차까지로 좀 확대해서 신혼부부들도 이제 그 순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입주할 수 있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게끔
▶이상민
외부에서 비토는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은 그저 퍼주는 건 좌파들 정책이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소영
요새 저출생 해법 관련해서는 퍼줘도 된다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국민적인 저는 공감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 1호 법안인 헝가리식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혼부부한테 2억 원 주고 이제 한 자녀 낳을 때마다 이자랑 원금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이상민
갚지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소영
그런 것들이 보수에서도 공감을 받고 있고 오히려 제가 이 법안을 내고 나서 달린 댓글들이 어떤 댓글이 많냐면 이 정도 해가지고 아이 낳겠냐 하나만 낳아도 아파트 한 채씩 줘야지 무슨 네 자녀를 낳아야지 공짜 아파트를 주냐 이거 너무 소극적인 법안이다.
▶신혜원
집만 준다고 되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애 생활비 어떻게 대느냐
▶이소영
그래서 한 10억씩 줘야 된다 막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했나 이런 생각
▶신혜원
파괴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영진
아니 어쨌든 재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한 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6~7억 정도 된다고 치고 그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소영
저희가 7만 채를 공급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추계해 봤는데 1년에 한 2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게 매년 7만 채를 공급한다는 건 아니고요.
7만 채를 확보해서 이제 공급이 되고 나면 6년 차에 분양 전환이 되고 분양 전환이 될 때 그 분양가 감면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6년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걸 이제 나누면 1년에 한 2조 원 정도씩 되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주거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요. 정말 동물들도요. 새들도 안정된 안전한 둥지가 있어야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출산율이 연동해서 반비례하게 떨어집니다.
전세가가 올라갔을 때도 그에 비례해서 그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거가 굉장히 출산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아주 공통된 인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주거를 빠르게 신혼부부들부터 시작해서 1자녀 2자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안정된 내 집으로 마련하는 데에 전폭적인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신혜원
그럼 실제로 여당에서도 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소영
저는 아이디어의 문제이지 일정한 재원을 확보해서 획기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는 지금 논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상민
더 이상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이소영
어느 아이디어가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아이디어냐라는 거의 문제이고요.
저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여야가 막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면 좋겠고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경쟁인 것 같아요.
▶정영진
근데 그 이제 아이를 낳는데 주거가 중요하다는 건 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긴 하는데 그걸 위해서 가져온 논리가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혹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주장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2013~14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이때는 그러면 출산율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덜 떨어지거나 그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소영
그게 이제 최근 5년 10년만 분석한 게 아니라 이제 아주 긴 기간 동안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사실 보더라도 신혼부부들이 계속 어떤 전세가는 오르고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렵고 계속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데 아이 둘째 셋째 이렇게 낳는 것은 사실 엄두 내기가 어려운 건 아주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통계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정영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그 주거가 중요한 문제라고 다시 한 번 저도 강조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 예를 들어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집값 싼 데 그러면 출산율이 높다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게 신혼부부들에게 부담된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 데도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집값과 출산율이 이런 역비례 관계에 있으니 이게 필요하다는 거는 조금 오히려 공격받기가 좋은 논리 구조가 아닌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살짝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영
아직은 그런 논리로 반대하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보육하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신혜원
그렇죠. 다층적인 정책이 들어와줘야죠.
▶이소영
교육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크면 또 다자녀를 키우기가 난망해지는 거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주거가 빠질 수는 없다.
▶정영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소영
그래서 지금 1년에 10조 이렇게까지 저출생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연간 한 2조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주거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내신 그 법안이 화제가 되면서
▶신혜원
똑소리 납니다.
▶정영진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이제 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채상병 특검 결국 이제 어찌 보면 예상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신혜원
또 폐기가 됐습니다.
▶정영진
아니면 기대를 좀 많이 하셨었나요? 이번에는
▶이소영
예상을 했죠. 예상을 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고 어제가 목요일이었으니까 한 4일 차 됐던 건가요?
한 3일 차 이 정도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국민의힘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을 뱉어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바로 첫 행보가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찬성표를 이끌어내서 이걸 이제 끌려가는 거는
▶신혜원
절대 안 된다
▶이소영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고요.
▶신혜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똘똘 뭉쳐 막겠다. 민주당안을
▶이소영
이번 재의결에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할 거라고는
▶정영진
생각 안 하셨고?
▶이소영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다만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한테는 저는 운명적인 과제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고 상상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 법안은 폐기가 된 거예요.
재의결이 안 됐으니까. 그럼 누군가가 재발의를 해야지 이게 다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나서서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발의를 하려면 검사 추천 이런 것만 이제 변경해가지고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그럼 10명이 그 연명을 해야 되거든요.
▶정영진
거기에 사인을 누가 할 것인가.
▶이소영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연명했다가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야 무기명 투표였으니까 그 배신자들을 색출해낼 수 없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특검법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10명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기록이 되니까 저는 그걸 감히 서명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영진
친한계라 하더라도
▶이상민
그렇죠.
▶이소영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일부 이제 찬성표를 이끌어내서 통과시키는 게 아마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정영진
하길 원하는
▶이소영
하길 원하지 않을까
▶신혜원
민주당의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플랜 b는 한동훈 안에 있는 일부 내용을 가져온 어떻게 보면 수정된 특검 법안
▶이소영
제가 일단 지도부가 아니어서 민주당의 플랜b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추측해 보건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채상병 특검을 언제까지 계속 통과 거부 통과 거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채상병 유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도 이게 한 발 나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저쪽이 반대할 수 없는 절충안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한다.
▶이소영
그래서 그렇게 추측해 보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가장 큰 이견이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비본질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신혜원
추천 권한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이소영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추천하는 검사는 안 된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추천하면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예를 들면 법륜 스님이 추천하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이상민
그건 이제 불교계라서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이소영
대법원장 얘기하는데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는 분 아니에요?
그럼 또 논란이 있는 거고 변협도 요새 옛날 변협이 아닙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저 집단이 추천하면 양자에게 공정하다 이런 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특검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검찰 또는 현재의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는 건데 그럼 진짜 누가 보더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하게 움직일 사람을 특검으로 앉혀놓는 게 특검을 도입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털고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특검을 중립인사가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신혜원
어불성설이다. 내부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가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특검 법안보다 사실 두 번째 특검 법안이 더 매운 맛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예를 들면 구명 로비 의혹에 김건희 여사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소영
지금 최근 나온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 지금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의구심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정말 스노우볼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왕의 특검을 하는 바에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고 다만 이제 검사 추천에 대해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충안이나 타협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진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또 지지자들 민주당의 고민은 좀 거기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어쨌든 크게 대표되기는 하잖아요.
그분들은 지금의 특검법보다 더 강화하면 더 좋아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의 목소리나 원하는 게 담긴 특검법이 갔을 때는 충분히 만족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민주당이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비판은 우리가 받더라도 그래도 특검법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다.
▶신혜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정영진
그래서 이렇게 가자라고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강공으로 가거나 그런데 아직 그건 결정된 건 없는 거고
▶이소영
제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층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국민의 51% 이상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권정당 대중정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국민들은 채상병 특검이 빨리 실시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공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신혜원
일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소영
당연히요.
▶신혜원
한동훈 안 채해병 특검의 한동훈 안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발의하라.
빨리 그대로 해라고 이제 야권에서는 압력을 넣고 있기도 한데 최측근인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제3자 특검 논의 한동훈 안 이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안이고 뭐고 그냥 다시 원론대로 특검 못 받아 공수처 수사 끝날 때까지 전혀 못 받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소영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거죠. 거기서. 왜냐하면 이게 운명적 과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대척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넘어서지 못하면 다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되고 허언이 됩니다.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뭐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저도 약간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장동혁 최고가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말 실수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 보면 어찌 됐든 톤은 기본적으로 특검 반대다. 반대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강하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동훈 대표나 우리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정도라는 선에서는 합의는 하고 통과시킬 수는 있겠다. 정 해야 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재표결까지 가서 이게 그냥 제로가 된 상황이라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 협력할 필요 있겠나. 이 정도 톤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선거 때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민의힘이
▶이소영
자발적으로 낼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거고.
▶신혜원
네 1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소영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면 그거를 이제
▶정영진
받아들여라
▶이소영
받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는데
▶신혜원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소영
이게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는 지금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특검법 찬성인 거예요.
왜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반대하는 게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실기했습니다.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시점을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워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찬성론인 거예요.
근데 당 대표가 찬성한다고 해서 그 당이 그 입장을 취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내부적인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부적인 설득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너무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금 발의해야 된다. 바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민
또 이제 용산도 다녀왔고
▶이소영
저는 이제 조금 로우키로 지금 며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걸 10명 서명을 받아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그쪽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민주당이 만약에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해서 이거를 통과시킨다 상정한다. 한동훈 대표 주변 사람들이 이거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대하면 한동훈 대표는 무너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다.
▶정영진
한동훈 대표는 아마 그런데 민주당 안을 받아도 국민의힘에서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살짝 들긴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민주당 안을 한동훈 대표가 받자고 그래. 그런데 국민의힘의 또 상당수 의원들은 용산과도 소통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뭔 소리냐고 왜 지금 이 탄핵으로 가는 열차 같은데 여기에 올라타려고 하느냐 이런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에서 뭔가 자리가 좀 부실부실 흔들흔들 되지 않을까?
▶이소영
아니 격론이 벌어지고 피튀기는 갈등이 내부적으로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8표를 만들어내고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리더의 몫이고 정치력이고 그걸 성공하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실패한다고 하면 8명도 이끌어내지 못해서 당 대표까지 된 사람이.
그리고 60 몇 %로 찬성 동의를 받아서 당원들의 투표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 그조차도 이끌어내지 못해서 이걸 부결시킨다.
그래서 본인이 옳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뭐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둬야죠.
▶신혜원
한동훈 특검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특검이 지금 법사위 소위로 넘어가 있죠.
약간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서는 조금 숨고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장경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채해병 특검이랑 한동훈 특검은 사실상 한몸이다. 한 대표가 용산의 거수기일지 아니면 야당의 대화 파트너일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고 본인의 행동에 따라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도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소영
저는 표현을 조금 달리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한동훈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게 한동훈 특검이 됐든 누구 특검이 됐든요. 특검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국민들이 동의해야 돼요.
우리가 채상병 특검을 이렇게 두 번이나 거부권 맞아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지금도 다시 재동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거 지지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어. 이거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되겠어라고 찬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지금 채상병 특검이나 다른 특검에 대해서처럼 국민들이 중도층마저도 필요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어도 이건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계속 상대방 상대 정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당이 지지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민심이 이제 바로미터고 지표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
▶정영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소영
아니 한동훈 대표가 문제 뭐뭐 잘 못하면
▶신혜원
특검 사유는 있죠.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할 때 특검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적었고 그에 따져보자는 건데 거기에 국민들이 민심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느냐 이거 정말 따져볼 필요가 있는지 국민들의 민심이 거기까지 차오르면 민주당도 더 빠르게 추진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숨고르기를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 현재 국민들이 이 한동훈 특검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이소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동훈 특검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혐의 사실이 뭐냐 수사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별로 쟁점화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예컨대 자녀 논문 대필 의혹도 있고 고발 자주 의혹도 있고 등등
▶신혜원
대통령 소송 고의패소 의혹 그것도 있고
▶이소영
고의패소 의혹도 있고 이번에 댓글팀 관련해서도 아마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은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 사실은 많이 못 알린 거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채상병 특검이 가장 중요한 1번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동훈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주장하는 데에는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실 계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노력 과정 이런 것들 플러스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어떤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쓴다 이러면 이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겠죠.
▶정영진
개인적으로 보실 때 한동훈 특검은 할 만한 특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된 의혹들이 충분히 이 정도면 특검을 해볼 만한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소영
아니 충분히 해볼 만하죠. 지금 자녀 논문대필 의혹도 언제부터 나온 의혹인데 지금 그거 조사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그리고 댓글팀 의혹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 어떤 행보를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범죄 행위죠.
그리고 아마 양형 기준으로 따져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고 수십 년간 검찰에 몸담은 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는 거랑 똑같은 논리가 작동하는 거죠.
저는 특검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평상시에 작동하는 수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조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이건 민주당 지지층만의 동의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상민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질문을 받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당의 전대가 끝나자마자 집권당 대표를 겨냥해서 그런 안을 낸다는 것은 협치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입장을 냈었는데 뭐 이렇게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소영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낸 건 아닙니다.
▶신혜원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했죠.
▶이상민
협치에 대한 부분
▶이소영
그래서 민주당이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해하신 것 같고 아마 법사위에서 이걸 안건 상정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신혜원
정청래 위원장이 또 정시출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소영
아니 그런데 원래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에는 일단 상정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상정을 시키는 거랑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러면 이미 법안이 발의됐고 상정 요건이 충족됐는데 이걸 위원장이 상정조차 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상정까지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상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소영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점이나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들이 있지만 저는 상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도 계속 얘기했던 게 아니 어쨌든 여야가 대화를 하고 서로 존중하는 견제에서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또는 정부 여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피의자다 만날 수도 없고 무슨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협치를 포기한 행위 아니야라고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저희도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 토양을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법의 시점이나 이런 것도 고민이 아마 지도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영진
특검을 가는데 국민적인 동의나 요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소영
그럼요.
▶정영진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큰 범죄나 범죄의 질이 굉장히 안 좋거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좀 덜 알려진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보실 때 국회의원들의 더 많은 정보력 등을 통해서 판단하건데 혹은 법률적인 지식들이 많은 분들이 더 있을 테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무조건 이거는 확실히 특검을 가야 되는 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사실은 이건 이렇게 범죄 어떤 질이나 아니면 이건 양형이나 뭘 봐도 특검까지 안 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판단의 기준이 국민적인 요구와 국민적인 지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판단하실 때 이건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조금 더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소영
특검의 요체는 의구심입니다. 근데 그게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고요.
이게 제대로 수사돼서 이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요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법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법 시스템이 있고 모든 국민은 사실 평등하게 그 사법 시스템 안에서 수사받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자기 특별한 검사 그게 그냥 변호사 출신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그냥 법조인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데려다가 이 사건에 대한 특별한 수사를 맡기려고 하면 기존의 수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 사건이 제대로 판단되고 처리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을 때 우리가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게 특검이거든요.
▶정영진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소영
그 판단은 국민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진
판단은 국민이 해야 된다.
▶이소영
그러니까 실제로 찬성 버튼을 누르는 것은 국회의원이지만 아니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판단에 유리된 스스로의 생각만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는 수사기관한테 맡겨둘 수 없는 문제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중대성이 커.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템과 다른 특별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도입해야 되겠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추진하고 통과시키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영진
그러려면 먼저 국민들에게 충분히 충분한 정보가 왜곡 없이 잘 전달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정보들로 만약에 점철이 돼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건 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현재 검찰 경찰 이런 사법 시스템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이 다수 있을 때 그때 정치인들이 그들의 민의를 대변해서 특검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이소영
기본적으로 그런 제도인 거죠. 특검이라는 게 그래서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도 개최하고 하는 거죠.
▶이상민
'특검 특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풋과일을 뽑아왔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이소영 의원 좋아하는 성대모사라서 제가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 팬서비스.'
▶정영진
원희룡 대표 워낙 좋아하시는군요.
▶이상민
'이 성대모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소영
좋아한다기보다는 특별한 관계죠.
▶신혜원
원희룡 저격수
▶정영진
양평 양평
▶신혜원
원희룡 일타 강사
▶이소영
추억과 시간을 함께한
▶정영진
그 뒤로는 따로 연락하신 적은 없죠?
▶이소영
연락처를 모릅니다.
▶정영진
연락처도 모르세요?
▶신혜원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전당대회 거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정치적 내상을 많이 입었다.
원희룡 장관의 차기 행보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상민
영상 편지 한번 찍어주세요.
▶이소영
안타깝습니다.
▶정영진
원희룡 장관
▶신혜원
뭐 하면 좋을까요? 원희룡 장관은 이제
▶이소영
앞으로요?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원래
▶이상민
'그럼 뭐가 적절합니까? 그렇게 메신저를 놔두고 메시지 공격하고 한동훈 방식으로 똑같이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풋과일입니다.'
▶신혜원
진짜 잘한다.
▶이상민
응원해 주세요.
▶신혜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쨌든 끝이 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가고 있고 대표는 정해졌다. 그러면 최고위원은 누가 될 거냐 순위가 어떻게 될 거냐 후보들은 소위 말하는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당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소영
걱정이 좀 되죠. 이게 90%의 지지를 얻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당원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당 내에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어떤 선호를 가진 분들이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지금 투표율이 30% 정도 조금 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권리당원 투표율보다도 많이 낮은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BTS를 좋아한다. 나 BTS 팬이야 할 때 어떤 사람은 RM이 좋아서 BTS 팬인 사람도 있고 정국이 좋아서 BTS 팬인 사람도 있고 근데 BTS가 7명이 아니라 RM밖에 없다고 하면 아마 지금의 팬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과거에 우리가 대선주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을 때는 아 나는 박원순이 좋아서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김경수가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문재인 팬이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당시 시장 팬이어서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총합이 민주당 지지층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개개인들은 정치적으로 각각의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상민
샐러드 볼처럼
▶이소영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색깔의 정치인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다양성이 확보돼야지만 저희는 이제 이 지지층 우리의 외연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민주당이 확장되고 외연이 넓어지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성이 일부러 없앤 것은 아닌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현재는 국민의힘의 대선주자 풀 유력 정치인 풀보다 민주당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게도 안 좋지만 이재명 대표께도 안 좋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다음 대선은 누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한 6명 이상 이름을 고민 없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홍준표,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누가 있지? 떠오르는 이름이 없잖아요.
한 분밖에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정영진
저는 이소영 생각했습니다.
▶이소영
저는 아직 좀 아직
▶정영진
아직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면
▶이소영
근데 그런 이제 현재 민주당이 놓여 있는 상황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들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앞으로 더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호위무사 자처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토론하고 하시는 것도 봤는데 이게 최고위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투표하는 당원들은 대부분 지금 90%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 이재명 대표랑 발맞춰서 잘할 수 있어 나 우리 대표가 검찰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나 지킬 거야라는 게 효과적인 캠페인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연설이나 캠페인을 국민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일 큰 제1야당의 최고위원들이 국민들의 호위무사 국민들을 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국민에 대한 얘기 이런 것보다는 나는 대표의 한 사람의 최고위원이 될 거고 한 사람의 수석 변호인이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말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신혜원
정봉주 후보의 1위 돌풍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치러지고 있는 이 전당대회에서 예를 들어 김민석 후보도 있고 정말 확실한 찐명들이 있지만 정봉주는 정봉주 아닙니까? 압도적인 1위 돌풍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소영
저는 그래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돌풍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반갑고요.
이게 이제 예측하고 좀 다를 때 이렇게 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이변이 좀 있어서 오히려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쭉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알고 그런 기억과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과거 BBK 사건을 파헤치다가 감옥도 가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당원들이 기억하고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는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진
우리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민주당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당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민주당에 계시는 거예요?
▶이상민
무슨 말씀이세요. 입당을 하셨는데.
▶정영진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소영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저는 원래 이제 기후 관련해서
▶정영진
네 관심이 많으셨고
▶이소영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화석연료하고 싸워보겠다라고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대한민국 모든 정당 중에서 가장 기후위기 막는 데에
▶신혜원
녹색당이 있었잖아요.
▶이소영
녹색당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재미없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평등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책과 어떤 방향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저는 사랑하고 민주당이 그런데 다만 더 좋은 정당 더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계속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안주하면 안 되고요.
▶이상민
전당대회가 뜨거워지긴 하나 봅니다. '이재명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성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너무 추앙한다.
그리고 저번에 SNS 보니까 집단 쓰레기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가 SNS 그 글을 삭제했던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정영진
뭐예요?
▶이소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정영진
그러니까 내리셨겠지.
▶이소영
아니 그리고 진짜 이게 국민이나 당원을 폄훼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출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분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곱씹고 그 과정 안에서 정치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은 되게 부적절 진짜 한 거고요. 저는 이제 김두관 후보님이 출마한다고 선언하셨을 때 사실 좀 반가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독 추대될까 봐 좀 걱정이 됐거든요. 아니 당원이 250만이 되는 그리고 이렇게 역사 있고 유서 깊은 정당에서 당 대표 경쟁할 사람이 없어서 추대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제발 누구라도 출마해 주시기를 바랐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런 불이익과 추후에 본인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꼭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의원님께서 용기를 내신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캠페인 내용은 조금 실망스러운
▶이상민
출마하실 때부터 룰이 너무 불공정하다. 정견 발표하기 전부터 사전투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부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캠페인을 해오시는데
▶이소영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 사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게 정책적으로는 종부세하고 금투세에 대해서 이거는 민주당의 본질이다. 이거를 버리면 민주당의 가치를 버리는 거다. 이런 식의 이념적인
▶이상민
이재명 후보는 부자 편 드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이소영
그런데 저는 사실 경제 문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당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된 그냥 이 관습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습하시는 모습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거 뭐 일극 체제의 문제 아니냐 사실 일극 체제를 만든 데에는 기존 민주당 정치인들의 잘못도 굉장히 있어요.
경쟁할 수 있는 다양성을 우리가 사실 스스로 각자가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 없이 너무 메시지가 단조롭고 그냥 1등 후보 압도적인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만 일관하시는 것이 좀 기억에 남는 좋은 캠페인은 아닐 것 같다.
▶신혜원
방금 하신 말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후보들끼리 붙은 게 금투세 세금 관련 문제인데 김두관 후보는 우리는 서민의 정당인데 부자감세를 논의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그런 걸 논의할 때가 됐다.
5년간 1년에 1억 정도 벌어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거 이런 거는 세금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이소영
금투세 말씀하시는 거죠?
▶신혜원
예 맞습니다.
▶이소영
저는 일단 이게 5천이 맞냐 1억이 맞냐 유예가 맞냐 폐지가 맞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촛불 혁명 끝에 정권을 얻었음에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좋은 세금일 수 없습니다.
항상 나쁜 세금도 있을 수 없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제 정책이나 세금 정책의 도입 필요성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니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 부동산 상승세일 때랑 하향세일 때랑 그 가치와 효과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게 부자한테 부과되는 거냐 중산층한테 부과되는 거냐 누구한테 부과되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금이 미치는 효과를 보고 사실 우리는 실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념이 아니라. 근데 예컨대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이게 저희가 이제 대선 전에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표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피튀기는 논쟁을 하고 이게 민주당에서 오래된 논쟁입니다.
어떤 이념적 노선 실용적 노선 그리고 이게 세금을 조정하는 부자들한테 매기는 세금을 조정하는 거는 무조건 부자감세다.
이거는 부자감세 지지하는 거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도 비정상적으로 시가가 올라가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만들었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때문에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재산세가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싼 집 가지고 있는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이념적인 접근이었던 거죠.
저는 그게 우리가 대선을 놓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선악의 구분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이게 금투세를 유지하면 선이고 유예하거나 완화하면 악이다 이런 프레임은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런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조세 정책이 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 지금 이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 주식시장의 이점 말고 우리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펀드멘털이 어떠냐 우리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주식시장 문제가 많다 보니까 막 소수의 대주주들이 다른 일반 개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탈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이나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이 세금 도입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혹시나 불측에 타격을 입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토론해서 결론이 나면 유예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금투세 유예 완화론자들은 민주당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에서는 경제정책이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 태도를 버려야지 우리가 다시 수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매우 저도 찬성하고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여쭤보고 그 뒤에 막판에는 저도 진짜 궁금한 게 좀 많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하여튼 다음에 한번 또 기회 주시면
▶이상민
기득권 입장에서 질문이 많거든요.
조만간 또 나와주시죠.
▶정영진
이소영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휴가 어디 가십니까? 주말에
▶이소영
이번 주말은 아니고요. 네 8월에 며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소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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