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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입력 2021-12-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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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적 모임 4명, 영업시간 9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이 방역패스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요.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새해도 2주 더 > 2021년은 코로나와 함께한 두 번째 해였습니다.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했고, 조심스레 단계적 일상회복도 시작했지만 다시 멈춰서야 했죠. 오미크론 변이도 등장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지난 한 해는 참 혹독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확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김부겸 국무총리,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듯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슬프지만, 2022년의 시작도 코로나와 함께인데요.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9시를 골자로 한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적모임 4명, 식당 카페 밤 9시 조치는 1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상영시간을 고려해 밤 9시 '입장'까지로 조정했습니다. 또 사람들로 많이 붐비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도입 시기는 내년 1월 10일부터이고,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논란이 컸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을 미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여기에 또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은 4월부터입니다. 

[정병익/교육부 평생교육국장 : (적용 시점이 두 달이나 미뤄지는 셈인데, 그러면 그만큼 소아·청소년 미접종자 보호 시점도 늦어지는 게 아닌지.) 1월 초까지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 등이 겹치는 부분, 충분한 접종 일정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학원의 경우, 청소년과 운영자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정부는 1월 말 구정 연휴 전, 55만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으로 일단은 500만원을 대출 방식으로 일괄 지급하고, 나중에 보상액이 확정되면 그걸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추후 보상금이 350만원으로 산정되면, 나라가 빌려준 500만원 중 350만원을 제하고 150만원은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결국은 줬다 뺏기, 조삼모사 아니냐"고 반발했는데요. "대다수는 100만 원 이하로 정산 받는다. 500만 원 선지급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김기홍/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지난 22일) : 장사를 못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갈 데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현황입니다. 신규확진자는 4875명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1056명으로 11일 연속 천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두번째인 108명입니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증명하듯 하루새 269명이 늘어 누적 894명이 됐습니다. 곧 천 명을 돌파할 기세인데요. 질병관리청의 수리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시 하루 확진자는 1월 말, 1만 4천명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아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준욱/국립보건연구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1월 이후에 우세종이 되면 그때부터는 코로나가 곧 오미크론이다라고 하는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위·중증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유종의 미? >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편으론 성과도 많은 곳입니다. 바로 '국회'인데요.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며칠 전 뉴스픽에서 '고3 배지 등장'으로 다룬 소식이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청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발을 맞추면서, 논의 20일만에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재보궐 선거가 있죠. 고3 학생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남진희/더불어민주당 광주 대전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지난달 28일) : 18살 고등학생 남진희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반면, 연내 대장동 특검 출범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지리한 입씨름만 이어가다 3개월을 그냥 흘려보냈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8일) :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삼무특검'에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러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조건 없는 특검한다, 성역 없는 특검한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계속 빤질빤질하게 도망만 가고 있습니다.]

대장동을 뒤로하고, 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88명,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누이동생. 언론인과 법조인, 그 가족까지. 총 200명이 넘는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건데요. 이 중 다수는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사무총장 (어제) :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죠. 다 조회하는 건 그건 과잉이고 과도한 거고 직권남용인 거예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10월 13일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이 시점에 거의 대부분의 제1야당 소속 의원들의 전화 뒷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김진욱/공수처장 (어제) :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 게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거는 뭐 미친 짓이다. 선거개입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할 순 있지만 위법한 것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신생기관이다보니 미숙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공수처가 신생기관이잖아요. 수사기법이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김현정/진행자 (CBS'김현정의 뉴스쇼') : 이 사람까지는 왜 간 거지? 이 단톡방까지는 왜 들여다본 거지? 너무 무리한 통신조회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뭐 수사담당자는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외신 기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 서울지국 직원도 통신조회를 당했는데요. '도쿄신문'은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 및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자유의 몸 > 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0시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건데요. 직접 병실에서 '사면 복권장'을 전달 받았고, 병원 바깥에선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지지자들의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했죠. 다만, 어제 출간된 옥중서간록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심경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권 챙기는 추한 일 한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책의 서문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며 활동 재개를 암시하는 대목도 있는데요. 책 내용은 들어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 전화 설전 > 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러 '신냉전 화약고'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놓고 50분 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었죠.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30일) : 푸틴과의 만남은 아주 직설적이었어요. 과장된 말은 없었습니다. 정중하되, 분명히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지껏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경제적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달 초 화상 정상회담때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경제 제제를 포함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놨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큰 실수다.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새해 초 미·러 외무차관 회담, 나토와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러시아의 릴레이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질 실무 협상을 두고 주춧돌으 쌓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 범 내려온다 > 새해 대한민국에 범이 내려옵니다. 2022년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인데요. 다정회에도 호랑이 한마리가 삽니다. 호랑이띠 박 마커인데요. 어흥은 좀 귀엽네요. 올해 24살일리는 없고 내년에 서른 일곱 먹은 호랑이가 됩니다. 대활약을 기대해보죠.

코로나 국면인 만큼, 오늘밤 보신각종 타종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집에 일찍 가시라고 대중교통 연장 운행도 안하고요.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혹시 여러분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디오 빌리면 첫 머리에 나오는 영상이죠. 역병만큼 무서운 호랑이, 용맹함의 상징 호랑이가 새해에는 코로나를 저 멀리 몰아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올해 마지막 뉴스픽 마치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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