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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완화 카드까지…당·정·청 갈등 우려 목소리도

입력 2021-12-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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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에 이어 어제(29일)는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을 다시 얻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정·청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봅니다.]

최근 '무한책임 부동산'이란 이름으로 공약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번엔 취득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기준과 최고세율 기준을 바꿔,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단 계획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또 거래세는 거의 줄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의 부담이 많이 늘게 됐고….]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 종부세 완화에 이어 이번 달에만 4차례에 걸쳐 세제안을 손보겠다고 밝힌 겁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세제 혜택이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는 행보가 아니냔 질문에 이 후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없다고 할 수 없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선대위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라는 것이 후보의 주문"이라며 "공급, 세제, 금융 세 가지 트랙에서 대책을 계속 낼 것"이라 전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당정과 당청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충분한 교감없이 이재명표 정책 발표가 계속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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