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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심은 시장 존중"…'취득세 완화' 카드도 꺼내

입력 2021-12-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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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정책의 또 하나의 축, 부동산 세금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종부세에 이어서 오늘(29일)은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당 안팎에선 이 후보의 행보를 놓고 당·정·청 갈등이 재연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 한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봅니다.]

최근 '무한책임 부동산'이란 이름으로 공약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번엔 취득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기준과 최고세율 기준을 바꿔,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단 계획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또 거래세는 거의 줄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의 부담이 많이 늘게 됐고….]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 종부세 완화에 이어 이번 달에만 4차례에 걸쳐 세제안을 손보겠다고 밝힌 겁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세제 혜택이 유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는 행보가 아니냔 질문에 이 후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없다고 할 수 없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선대위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라는 것이 후보의 주문"이라며 "공급, 세제, 금융 세 가지 트랙에서 대책을 계속 낼 것"이라 전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당정과 당청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충분한 교감없이 이재명표 정책 발표가 계속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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