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신아람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인 게 대체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현재 법무부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취재 과정에서 A씨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있지만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10년도 넘었잖아요. 혹시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기자]
2008년도에 도입됐으니까 13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그동안 발찌를 절단기로 끊어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보음이 울려서 곧바로 체포에 나서는 등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미끄러운 제품으로 억지로 벗겨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술적으로 발찌를 풀어냈다고 진술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습니다.
절단한 흔적도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기술적인 약점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기자]
그동안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보호관찰소를 찾아가서 전자발찌를 직접 부착해 보면서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직접 전자발찌 제도를 점검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7월 26일) : (우리나라) 모바일과 같은 ICT 분야가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가능한, 그죠?]
IT 강국이라는 이점을 흉악범죄자 사후 관리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차례 전자발찌 성능을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나온 전자발찌가 5세대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총 5번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레탄 재질이었다가 스테인리스, 금속 철판을 넣기 시작했고요.
지난해부터는 얇은 철판을 여러 개 넣어서 쉽게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능 개선은 주로 재질을 강화하는 데 치중돼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비롯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법무부가 입장과 대책을 뭐라고 좀 내놓을지 봐야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